정치모아

“국회 못 간다” 조희대 불출석에…대법관 제청 갈등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하는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관련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측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 역시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청안이 서면으로 전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

 

청와대는 결국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 복귀설 솔솔' 손아섭 두산서 방출

프로야구 베테랑 타자 손아섭이 두산 베어스에서 방출되면서 선수 생활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개인 통산 2700안타까지 45개를 남겨둔 상황에서 새 팀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프로 데뷔 이후 오랜 시간 몸담았던 친정 롯데 자이언츠로 돌아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 롯데의 선수 구성과 손아섭의 최근 성적을 고려하면 재회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두산은 지난 19일 손아섭을 포함한 선수 11명에게 다음 시즌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손아섭은 올해 두산에서 1군 54경기에 출전해 37안타, 타율 0.236,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 0.581을 기록했다. 기대했던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채 팀을 떠나게 된 것이다.손아섭에게 최근 몇 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롯데에서 오랜 기간 활약한 그는 NC 다이노스를 거쳐 지난해 한화 이글스로 트레이드됐다. 당시 손아섭은 세 번째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을 앞두고 있었고, 한화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다음 계약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한화가 팀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는 동시에 개인 성적까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그러나 한화 이적 이후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손아섭은 35경기에 나서 35안타, 타율 0.265, OPS 0.68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전성기와 비교해 장타력이 줄어든 데다 외야 수비에서도 활용 폭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결국 성적 부진은 FA 시장에서의 관심에도 영향을 미쳤다.계약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이어졌다. 손아섭을 영입하려는 구단이 나타나지 않았고, 한화가 사인 앤드 트레이드 방식으로 이적을 추진할 의사를 보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손아섭은 스프링캠프가 시작된 뒤에도 새 팀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한화와 연봉 1억원에 1년 계약을 맺으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올해 두산으로의 이적은 반등을 위한 또 다른 기회였다. 두산은 트레이드를 통해 손아섭을 영입했지만, 그는 1군보다 2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1군 54경기에서 타율 0.236과 OPS 0.581을 기록하면서 타격 경쟁력을 뚜렷하게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산 유니폼을 입은 지 오래되지 않아 다시 소속팀을 잃게 된 셈이다.이번 방출은 지난해와 다른 조건을 만든다. 당시에는 이적 보상금 등 FA 계약에 따른 부담이 영입을 검토하는 구단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손아섭이 새로운 팀을 찾는 과정에서 그 부담이 줄어들었다. 다만 영입 조건이 나아졌다고 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근 성적과 수비 활용도, 팀 내 경쟁 구도 등이 구단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친정 롯데로 향한다. 손아섭은 2007년 롯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오랜 기간 팀의 중심 타자로 활약했다. 그가 다시 롯데 유니폼을 입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다면 팬들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롯데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진행해 왔다. 윤동희와 황성빈을 비롯한 외야 자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장두성과 김동혁, 조세진 등 다른 선수들도 출전 기회를 노리고 있다.외야뿐 아니라 지명타자 자리 역시 여유롭지 않다. 롯데는 빅터 레이예스와 전준우, 한동희 등 타격 자원을 상황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 손아섭이 합류하더라도 충분한 출전 기회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영입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젊은 선수들의 육성을 중시하는 팀 운영 방향과도 맞물린다.롯데 외 다른 구단의 선택도 아직 불확실하다. 손아섭의 영입을 검토했던 구단이 있더라도 최근 성적과 선수단 구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통산 2700안타라는 기록에 가까이 다가섰지만, 기록 달성만으로 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결국 손아섭에게 남은 과제는 자신의 타격 경쟁력을 다시 보여주고 새로운 팀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롯데 복귀는 팬들이 기대할 만한 시나리오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베테랑 타자가 다시 기회를 얻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손아섭의 다음 행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