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회 못 간다” 조희대 불출석에…대법관 제청 갈등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하는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관련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측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 역시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청안이 서면으로 전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

 

청와대는 결국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탱크데이’ 외친 고교야구 더그아웃…배재고에 다시 징계

 고교야구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듯한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과 감독에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징계를 내렸다. 팀 차원의 징계 감경과 별도로, 응원에 직접 관여한 선수와 현장 책임자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것이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일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선수 2명과 감독에게 각각 출전정지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해당 선수들이 상대 학교를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주도했고, 감독에게는 선수단 관리와 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징계 수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됐다. 협회는 배재고가 이미 학교와 팀 차원에서 징계를 받은 점, 관련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학교인 광주제일고 측에 직접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제일고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요청한 점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논란은 지난 6월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배재고와 광주제일고 경기에서 불거졌다. 당시 배재고 더그아웃에 있던 일부 선수들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해당 표현은 앞서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진행한 행사에서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해 비판받았던 사례를 떠올리게 해 문제가 됐다.스타벅스코리아는 당시 텀블러 할인 행사를 홍보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가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배재고 선수들의 응원 구호 역시 이 논란을 차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단순한 야유가 아니라 민주화운동 폄훼와 지역 비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사태가 커지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배재고 야구부 선수 36명 전원이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했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광주제일고 측이 이를 수용하고 선처를 요청하면서 재심의 끝에 팀 징계는 1개월로 줄었다.감경 결정으로 배재고는 지난달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국대회인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다만 1회전에서 패하면서 올 시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별도로 응원 구호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배재고 학생 2명은 선수 생활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 운영과 관련한 징계도 함께 내려졌다. 당시 현장에서 부적절한 응원에 즉각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경기를 이어간 주심은 관리 책임을 이유로 출전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반면 배재고 측 응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한 광주제일고 코치는 경위가 참작돼 견책 조처됐다.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학생 야구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협회는 앞으로 경기장 내 부적절한 구호와 상대 비하 행위를 막기 위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2027년도 전국대회부터 적용할 선수단 행동 요강을 마련해 유사 사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