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회 못 간다” 조희대 불출석에…대법관 제청 갈등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하는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관련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측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 역시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청안이 서면으로 전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

 

청와대는 결국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자는 빨리 안 된다” 존리가 말한 ETF 투자법

존리 존리의 부자학교 대표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시간’을 꼽았다. 높은 수익률을 좇는 투자보다 노후를 대비해 자산을 꾸준히 쌓아가는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2일 유튜브 채널 ‘새멋TV’에는 존리 대표가 출연한 영상이 공개됐다. ‘노후자금으로 주식한다면 꼭 알아야 할 것. 투자의 목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그는 여러 시청자의 투자 고민에 답하며 ETF 투자, 노후자금 운용, 자녀 계좌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존리 대표는 먼저 주식 투자를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경계했다. 그는 “주식 투자의 목적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다”라며 “주식을 하는 이유는 결국 노후 준비”라고 말했다. 매일 계좌 수익률을 확인하며 가격 변동에 흔들리는 방식은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젊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사례에 대해서는 주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투자 방식이 원인이라고 봤다. 한 60대 중반 여성이 “20대들이 주식에 손댔다가 손해를 봤다는 방송을 보고 걱정이 됐다”고 하자, 존리 대표는 “금융 교육의 부재가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많은 20·30대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며,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그는 “부자는 절대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60대 이상은 젊은 세대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60대 중반이라면 주식 비중을 신중하게 정해야 하며, 레버리지 상품처럼 변동성이 큰 투자 수단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반대로 투자 기간이 긴 신생아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시청자가 아이 명의로 주식 통장을 만들어주려 한다고 하자, 존리 대표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아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시간”이라고 했다.존리 대표가 추천한 방식은 개별 종목보다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였다. 그는 미국 대표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S&P500 ETF와 한국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코스피200 ETF를 예로 들었다. 두 상품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며, 반반씩 나눠 투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계좌라면 특정 종목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시장 전체의 성장에 참여하는 편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미국 주식만을 맹신하는 투자 방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퇴직연금 자금을 전부 S&P500 ETF에 투자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미국 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는 있지만, 자산 전체를 한 국가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 시장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 미국만 좋다고 보는 것은 좋은 투자법이 아니라고 말했다.존리 대표는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도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가진 주식의 평가액이 줄어드는 것만 보면 불안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을 모아가는 투자자에게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익률은 시간이 지나며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단기 하락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다.그는 투자자들이 매일 확인하는 외국인 매수·매도 동향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 사고팔았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지라고 했다. 특히 AI와 같은 기술 변화가 기업의 성장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목돈을 ETF에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50대 후반 시청자가 “목돈을 한 번에 넣어야 할지, 적립식으로 나눠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묻자, 존리 대표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분할 투자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큰돈을 한 번에 넣은 직후 시장이 급락하면 공포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면서도 수익률만 놓고 보면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식이 조금 더 나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시장의 변동성을 견딜 준비가 돼 있는지다. 결국 자신의 나이, 투자 기간, 위험 감수 성향에 맞춰 자산 배분을 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조언이다.이번 영상에서 존리 대표가 반복해서 강조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주식은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긴 시간을 활용해 미래의 자산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ETF는 그 과정에서 초보 투자자도 비교적 쉽게 분산 투자를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 제시됐다. 특히 노후자금처럼 중요한 돈일수록 조급함을 버리고, 무리한 레버리지나 단기 매매 대신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