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1년 넘게 묵묵부답…유승민-박근혜 만남 결국 무산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간절히 희망했으나 끝내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보수 진영 내 해묵은 앙금이 여전함을 시사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을 통해 만남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는 탄핵 이후 갈라진 보수 세력의 통합을 위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만남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의 완강한 거부 의사를 확인한 셈이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이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행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미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고집했던 이유는 탄핵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인해 보수 진영이 오랫동안 분열된 상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탄핵의 강을 건너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분열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전하고 싶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러한 유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 격인 유영하 의원은 즉각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유 의원은 2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 전 의원의 만남 요청과 관련하여 자신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럴 계획도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유 전 의원이 자신을 통해 소통하려 했던 시도 자체를 불필요한 행위로 규정하며,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키는 측근으로서 유 전 의원과의 접촉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유 의원은 더 나아가 유 전 의원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보가 정당했다고 믿는다면 박 전 대통령을 찾을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 앞에 직접 서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대구 시민들에게 탄핵 찬성이 정당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지, 박 전 대통령 측을 설득하려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유 전 의원이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에서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정치적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양측의 감정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다.

 


정치권에서 유 전 의원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특정 세력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유 전 의원의 과거 행보에 대해 대구 시민과 국민들이 내리는 객관적인 평가가 현재의 이미지를 만든 것이라는 논리다. 결국 유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적 면죄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대중의 냉혹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결국 유 전 의원의 만남 제안과 유 의원의 거절이 충돌하면서 보수 진영 내 탄핵 트라우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이 증명됐다. 통합을 명분으로 손을 내민 유 전 의원과 원칙과 평가를 내세우며 선을 그은 박 전 대통령 측의 대립은 향후 보수 정당의 외연 확장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보수 대통합을 향한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한 과제로 남게 됐다.

 

 

 

이재명, 노동부 장관 공개적 격려 "이건 획기적인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것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고 “정말 이건 획기적인 성과”라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해 온 김 장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 장관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 감소한 수치로, 감소율은 19.9%에 달한다. 특히 해당 수치는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 감독의 성과에 관심이 모였다.김 장관이 이번 결과를 두고 “작은 성과”라고 표현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큰 성과를 내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를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로 보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조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감독관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관을 ‘신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비유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과 근로감독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현장 근로감독관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인력들의 노고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격려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포상과 지원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박수만 쳐줘서 될 일이 아니다. 포상 예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라”며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고 지시했다. 성과를 낸 현장 인력에게 적절한 보상과 격려를 제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다만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감소한 성과와 별개로, 기업의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한 입법과제의 추진 상황이 함께 논의됐다. 김 장관은 관련 입법과제 24개 가운데 9개가 아직 입법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했다.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빌어서라도 해 달라고 가서 비시라. 빌어도 안 되죠?”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답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안전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자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만큼, 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뿐 아니라 관련 법률의 정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은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입법 추진 상황이 주목된다.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현장 인력에 대한 보상, 안전 관련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로 규정하며 이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성과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9.9% 감소하고,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현장 인력의 노력과 연결해 평가하는 동시에,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