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1년 넘게 묵묵부답…유승민-박근혜 만남 결국 무산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간절히 희망했으나 끝내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보수 진영 내 해묵은 앙금이 여전함을 시사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을 통해 만남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는 탄핵 이후 갈라진 보수 세력의 통합을 위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만남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의 완강한 거부 의사를 확인한 셈이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이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행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미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고집했던 이유는 탄핵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인해 보수 진영이 오랫동안 분열된 상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탄핵의 강을 건너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분열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전하고 싶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러한 유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 격인 유영하 의원은 즉각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유 의원은 2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 전 의원의 만남 요청과 관련하여 자신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럴 계획도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유 전 의원이 자신을 통해 소통하려 했던 시도 자체를 불필요한 행위로 규정하며,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키는 측근으로서 유 전 의원과의 접촉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유 의원은 더 나아가 유 전 의원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보가 정당했다고 믿는다면 박 전 대통령을 찾을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 앞에 직접 서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대구 시민들에게 탄핵 찬성이 정당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지, 박 전 대통령 측을 설득하려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유 전 의원이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에서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정치적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양측의 감정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다.

 


정치권에서 유 전 의원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특정 세력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유 전 의원의 과거 행보에 대해 대구 시민과 국민들이 내리는 객관적인 평가가 현재의 이미지를 만든 것이라는 논리다. 결국 유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적 면죄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대중의 냉혹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결국 유 전 의원의 만남 제안과 유 의원의 거절이 충돌하면서 보수 진영 내 탄핵 트라우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이 증명됐다. 통합을 명분으로 손을 내민 유 전 의원과 원칙과 평가를 내세우며 선을 그은 박 전 대통령 측의 대립은 향후 보수 정당의 외연 확장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보수 대통합을 향한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한 과제로 남게 됐다.

 

 

 

공소취소 의혹부터 연어 술파티까지…국감 공방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이 전환된 이후 열린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과 공소취소 관련 의견을 주고받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협의를 진행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최근 법무부 산하 진상조사단이 주요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이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박 청장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들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상태이지만 자신은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재임 중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청장의 답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관련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감에서는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이 바뀌면서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 대한 현직 기관장의 소회도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 기능이 사라진 공소청의 첫 국감을 맞은 심경을 묻자 박 청장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를 척결하는 기능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기관 명칭마저 공소청으로 바뀐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날 국감의 또 다른 쟁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진상조사였다. 해당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됐는지, 피의자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진술을 회유하려는 내용의 녹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외부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술이 반입된 정황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다만 김 청장은 이를 근거로 향후 공소취소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실제 회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조사와 사법 절차에서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진상조사단의 활동 등을 여권이 수사기관에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조사한 사실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해당 조사가 권력에 굴복해 수사 검사에게 누명을 씌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직무대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양측은 진상조사의 정당성과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권이 품어온 복수심과 연결 지으며 비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도쿄지검 특수부 등 해외 수사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에게 수사기관이 틈을 보이면 조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조직 개편과 진상조사 과정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과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맞섰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 조사자 이름이 빠져 있었고, 불기소 결론에 맞춰 수사보고서가 사후에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권력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른바 ‘황제 조사’라고 비판하면서 과거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며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과거 국제사법공조 요청 단계의 처리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0.99달러짜리 사건’이라는 해명도 언급하며, 향후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질 경우 영장 청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여권은 과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의 분리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손솔 진보당 의원은 직무정지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박상용 검사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멸공TV’ 등에 출연해 정치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박 검사가 특정 정당 주도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이번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부터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위법 의혹, 과거 검찰의 권한 행사와 조직 개편의 타당성까지 다양한 쟁점이 한꺼번에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와 검찰 개편을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바라본 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을 부각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국감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운영 방향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개별 사건의 공정한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공소취소와 진상조사를 둘러싼 의혹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와 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