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기국회 앞둔 여당, 130개 중점 과제 발표

 국민의힘이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반격의 깃발을 올렸다. 2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집결한 여당 지도부는 현 정권 들어 국가 시스템의 붕괴 속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하고,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한계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며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고 있는 민심의 흐름을 지적하며,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분야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시장 원리를 무시한 경제 정책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현재의 지지율 하락이 정권의 무능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전략도 공개됐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7대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130여 개의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주거 안정과 경제 성장, 청년 미래 보장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가진 유능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효율적인 입법 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특검 수사와 제도 개혁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당은 특검 수사의 본격화를 예고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석수의 열세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당내 결속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가 정국 반전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거듭 상기시켰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당내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전직 대통령의 행보는 정기국회를 앞둔 여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으며, 향후 여야 대치 정국에서 보수 진영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려는 여당과 국정 동력을 이어가려는 야당 사이의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찬회에서 다져진 전열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민생 입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권의 강경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형일 부총리 “올해 성장률 3% 중반 가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중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과거 환율이 경제의 기초 여건을 벗어난 수준이었으며, 현재는 경제 펀더멘털에 맞는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제전망 발표 횟수를 연간 세 차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콕을 방문했다.이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분기에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선 분기의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국 경제는 1분기 전기 대비 1.8%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0.6% 성장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흐름을 언급하며 3분기까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성장률이 3% 중반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와 성장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물가 상승을 과도하게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그는 잠재성장률의 반등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시점이 임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연말과 이듬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등 연간 두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 세 차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전망을 더 자주 갱신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의 움직임을 경제 펀더멘털에 맞춰 조정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환율이 1550원대까지 상승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환율 수준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환율 흐름을 단순히 경제 상황이 악화한 결과로 보기보다는 경제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약정에 따라 자국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당장의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외환시장 안정 장치로서의 의미와 실제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여러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리가 예상보다 자주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투자 수익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중동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시장 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향후 투자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나 이 부총리는 국내 경제와 증시의 기초 여건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는 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에 따른 성장 효과가 소비 부문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았다.경상수지 흑자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많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면 대외 지급 능력과 외화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증시의 등락만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기 회복 흐름,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성, 환율의 경제 여건 반영, 경제전망 발표 확대 계획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실제로 어느 수준에 도달할지는 남은 분기의 성장 흐름과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향후 경제전망을 얼마나 자주 갱신하고 변화하는 경기 상황에 맞춰 정책 대응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