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기국회 앞둔 여당, 130개 중점 과제 발표

 국민의힘이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반격의 깃발을 올렸다. 2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집결한 여당 지도부는 현 정권 들어 국가 시스템의 붕괴 속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하고,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한계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며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고 있는 민심의 흐름을 지적하며,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분야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시장 원리를 무시한 경제 정책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현재의 지지율 하락이 정권의 무능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전략도 공개됐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7대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130여 개의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주거 안정과 경제 성장, 청년 미래 보장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가진 유능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효율적인 입법 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특검 수사와 제도 개혁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당은 특검 수사의 본격화를 예고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석수의 열세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당내 결속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가 정국 반전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거듭 상기시켰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당내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전직 대통령의 행보는 정기국회를 앞둔 여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으며, 향후 여야 대치 정국에서 보수 진영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려는 여당과 국정 동력을 이어가려는 야당 사이의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찬회에서 다져진 전열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민생 입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권의 강경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원에 국수·손편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구포국수와 자필 편지를 보낸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번 행보가 한 의원과 국민의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한 의원이 보낸 추석 선물에 대한 당내 반응을 전했다. 유 의원은 한 의원이 장 대표에게도 선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유 의원은 구포국수와 손편지 선물만으로 한 의원의 복당이 갑자기 빨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직접 정성껏 쓴 친필 편지를 보낸 만큼 일종의 ‘스킨십’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의 대표 음식인 구포국수를 선물로 보냈다. 편지에는 구포국수가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모여든 피란민들에게 한 끼 식사가 됐고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갔다는 내용과 함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튼튼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담았다.유 의원은 의원마다 편지 내용이 달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 역시 친필 편지를 받았다며 이런 행보가 의원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원의 복당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행자가 차기 총선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총선 전에 국민의힘과 다시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의원은 “그렇죠.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의원의 복당을 두고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한편 유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투병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지원은 한미동맹과 관세 문제 등을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정부가 어떤 형태의 파병안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한미동맹뿐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 해상교통로 보호, 장병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상당한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정책 판단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강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 문제와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논란을 거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 후보자인지 의문을 제기했다.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거민 특별공급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장남의 상가 매입에 대해서는 당시 외국에 있어 세부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첨단 미래전에서는 각 군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사관학교를 통합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경우 정부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