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기국회 앞둔 여당, 130개 중점 과제 발표

 국민의힘이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반격의 깃발을 올렸다. 2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집결한 여당 지도부는 현 정권 들어 국가 시스템의 붕괴 속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하고,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한계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며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고 있는 민심의 흐름을 지적하며,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분야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시장 원리를 무시한 경제 정책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현재의 지지율 하락이 정권의 무능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전략도 공개됐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7대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130여 개의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주거 안정과 경제 성장, 청년 미래 보장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가진 유능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효율적인 입법 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특검 수사와 제도 개혁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당은 특검 수사의 본격화를 예고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석수의 열세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당내 결속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가 정국 반전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거듭 상기시켰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당내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전직 대통령의 행보는 정기국회를 앞둔 여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으며, 향후 여야 대치 정국에서 보수 진영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려는 여당과 국정 동력을 이어가려는 야당 사이의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찬회에서 다져진 전열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민생 입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권의 강경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 번째 도전 나선 ‘부캉이’ 구조..수중드론까지 투입

 부산 북항 친수공원 경관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정부 기관과 부산시, 전문기관이 다시 힘을 모은다. 먹이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온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상어의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계기관은 수중드론과 수중음파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해 3차 외해 유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일 부산역 인근에서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설공단 등 10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오는 21일 진행할 ‘부캉이 3차 외해 유도작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했다. 이번 작업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총괄 지휘한다.관계기관이 21일을 작업 적기로 판단한 것은 부캉이의 건강 상태와 기상 여건, 북항의 선박 운항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현재 부캉이의 먹이 활동이 관측되지 않은 가운데 22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구조를 더 늦출 경우 건강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긴급 진단이 나왔다.북항 내 크루즈선 운항 일정이 21일에는 없다는 점도 작업 날짜를 결정하는 데 고려됐다. 관계기관은 상어의 안전한 이동을 유도하는 동시에 선박 운항과 현장 작업이 겹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당 날짜를 작업 시점으로 정했다.이번 3차 유도작업에서는 앞선 1·2차 작업에서 드러난 수로의 지형과 수심 등 현장 여건의 한계를 보완한 방식이 적용된다. 관계기관은 상어가 이동할 경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도장비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사전 조사부터 정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우선 20일 오후 수중음파탐지기와 수중드론을 투입해 수로 입구의 해저 지형과 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상어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제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배치와 이동 경로를 점검할 예정이다.21일 오전에는 제5~6보도교 일대에 차단 그물과 폰툰을 설치하고 사전 연습을 진행한다. 폰툰은 수면 위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유시설이다. 관계기관은 유도장비의 설치 상태와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작업은 21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작업팀은 폰툰에 연결된 차단 그물을 외해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부캉이가 자연스럽게 바다 쪽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상어가 이동 과정에서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상어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감시 체계도 가동된다. 공중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부캉이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수중에서는 잠수사들이 직접 장애물과 그물의 상태를 확인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도 방식과 작업 속도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관계기관은 무엇보다 부캉이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전문기관은 상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등 상황에 맞춰 대응하기로 했다. 무리하게 이동을 유도하기보다 현장 여건과 상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안전한 외해 이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작업 현장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부산시와 경찰,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은 주요 작업구역과 보도교 출입을 통제해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장비 설치와 이동이 이뤄지는 구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집중하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 체계도 유지한다.부산시는 시민들에게 현장 출입 통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수 시장은 “상어의 건강과 수온 변화를 고려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한 외해 유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캉이가 바다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현장 출입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3차 유도작업은 앞선 시도에서 확인된 현장 여건을 보완하고 수중·공중 감시 장비를 함께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계기관은 사전 해저 조사와 유도장비 설치, 상어의 이동 상황에 대한 실시간 관찰을 통해 작업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먹이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온 하락까지 예보된 만큼 부캉이를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관계기관이 마련한 새로운 유도 방식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부산시는 상어의 안전한 귀환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