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기국회 앞둔 여당, 130개 중점 과제 발표

 국민의힘이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반격의 깃발을 올렸다. 2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집결한 여당 지도부는 현 정권 들어 국가 시스템의 붕괴 속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하고,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한계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며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고 있는 민심의 흐름을 지적하며,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분야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시장 원리를 무시한 경제 정책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현재의 지지율 하락이 정권의 무능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전략도 공개됐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7대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130여 개의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주거 안정과 경제 성장, 청년 미래 보장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가진 유능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효율적인 입법 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특검 수사와 제도 개혁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당은 특검 수사의 본격화를 예고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석수의 열세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당내 결속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가 정국 반전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거듭 상기시켰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당내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전직 대통령의 행보는 정기국회를 앞둔 여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으며, 향후 여야 대치 정국에서 보수 진영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려는 여당과 국정 동력을 이어가려는 야당 사이의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찬회에서 다져진 전열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민생 입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권의 강경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녹취록까지 터졌다…김승원·용혜인 청문회 비상

이재명 대통령의 2차 개각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된 가운데,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개발 허가와 관련한 로비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관련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가족당’ 논란에 비선조직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야권의 공세를 받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두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지목하고 검증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신약 개발 허가 과정에 도움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와 브로커 사이의 통화 내용으로 알려진 녹취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브로커 양 모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양 씨가 식약처 담당 과장 단계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을 알고 있다며 3상 허가를 빠르게 진행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양 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이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비서가 담당 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별도로 문자를 보냈으며, 처장이 해당 사안을 챙기되 앞으로는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공개됐다.김 후보자 측은 해당 행위가 청탁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후보자 측은 이를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상 할 수 있는 공익적 고충 민원의 단순 전달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 준비단 역시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준비단은 강 씨와 양 씨가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당한 거래인 것처럼 꾸몄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청탁 알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후보자 측의 설명과 다른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양 씨와 정 모 판사의 셀카와 관련해 사적인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며 이후에는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하지만 2023년 4월 경기 수원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양 씨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추가로 확인됐다. 여기에 한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또 다른 녹취에는 양 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내용과 함께 김 후보자가 “보고 싶어서 눈에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하며 2022년 2월 만남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도 담겼다.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용 후보자가 장관직을 겸직하는 문제를 비롯해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의 핵심 당직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당’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비선조직에 참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과거 용 후보자와 함께 활동했다고 밝힌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은 최근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관련 주장을 내놓았다. 김 전 위원장은 용 후보자가 혼전순결과 낙태금지 등을 포함한 성차별적 규율을 둔 이른바 ‘언더조직’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했다.언더조직은 2010년대 알바노조와 청년좌파 등 공개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들을 비밀리에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활동가 모임이다. 김 전 위원장은 조직 내부의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이 조직 수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처리됐다고 주장했다.또 당시 청년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용 후보자가 이를 방관하거나 자신은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을 뿐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여성들을 오히려 궁지로 몰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용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당과 노동당, 알바연대, 청년좌파, 기본소득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직이 ‘언더조직’이라는 소규모 비밀조직에 의해 운영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조직의 사상적·경제적 배후에 운동권 출신인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이번 인사가 노동당 언더조직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언더조직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쟁점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