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기국회 앞둔 여당, 130개 중점 과제 발표

 국민의힘이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반격의 깃발을 올렸다. 2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집결한 여당 지도부는 현 정권 들어 국가 시스템의 붕괴 속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하고,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한계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며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고 있는 민심의 흐름을 지적하며,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분야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시장 원리를 무시한 경제 정책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현재의 지지율 하락이 정권의 무능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전략도 공개됐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7대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130여 개의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주거 안정과 경제 성장, 청년 미래 보장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가진 유능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효율적인 입법 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특검 수사와 제도 개혁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당은 특검 수사의 본격화를 예고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석수의 열세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당내 결속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가 정국 반전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거듭 상기시켰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당내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전직 대통령의 행보는 정기국회를 앞둔 여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으며, 향후 여야 대치 정국에서 보수 진영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려는 여당과 국정 동력을 이어가려는 야당 사이의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찬회에서 다져진 전열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민생 입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권의 강경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탱크데이’ 외친 고교야구 더그아웃…배재고에 다시 징계

 고교야구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듯한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과 감독에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징계를 내렸다. 팀 차원의 징계 감경과 별도로, 응원에 직접 관여한 선수와 현장 책임자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것이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일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선수 2명과 감독에게 각각 출전정지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해당 선수들이 상대 학교를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주도했고, 감독에게는 선수단 관리와 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징계 수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됐다. 협회는 배재고가 이미 학교와 팀 차원에서 징계를 받은 점, 관련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학교인 광주제일고 측에 직접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제일고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요청한 점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논란은 지난 6월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배재고와 광주제일고 경기에서 불거졌다. 당시 배재고 더그아웃에 있던 일부 선수들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해당 표현은 앞서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진행한 행사에서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해 비판받았던 사례를 떠올리게 해 문제가 됐다.스타벅스코리아는 당시 텀블러 할인 행사를 홍보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가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배재고 선수들의 응원 구호 역시 이 논란을 차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단순한 야유가 아니라 민주화운동 폄훼와 지역 비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사태가 커지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배재고 야구부 선수 36명 전원이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했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광주제일고 측이 이를 수용하고 선처를 요청하면서 재심의 끝에 팀 징계는 1개월로 줄었다.감경 결정으로 배재고는 지난달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국대회인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다만 1회전에서 패하면서 올 시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별도로 응원 구호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배재고 학생 2명은 선수 생활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 운영과 관련한 징계도 함께 내려졌다. 당시 현장에서 부적절한 응원에 즉각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경기를 이어간 주심은 관리 책임을 이유로 출전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반면 배재고 측 응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한 광주제일고 코치는 경위가 참작돼 견책 조처됐다.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학생 야구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협회는 앞으로 경기장 내 부적절한 구호와 상대 비하 행위를 막기 위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2027년도 전국대회부터 적용할 선수단 행동 요강을 마련해 유사 사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