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기국회 앞둔 여당, 130개 중점 과제 발표

 국민의힘이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반격의 깃발을 올렸다. 2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집결한 여당 지도부는 현 정권 들어 국가 시스템의 붕괴 속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하고,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한계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며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고 있는 민심의 흐름을 지적하며,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분야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시장 원리를 무시한 경제 정책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현재의 지지율 하락이 정권의 무능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전략도 공개됐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7대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130여 개의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주거 안정과 경제 성장, 청년 미래 보장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가진 유능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효율적인 입법 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특검 수사와 제도 개혁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당은 특검 수사의 본격화를 예고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석수의 열세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당내 결속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가 정국 반전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거듭 상기시켰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당내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전직 대통령의 행보는 정기국회를 앞둔 여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으며, 향후 여야 대치 정국에서 보수 진영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려는 여당과 국정 동력을 이어가려는 야당 사이의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찬회에서 다져진 전열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민생 입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권의 강경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 270% 폭증…한국 수출 무슨 일

9월 초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0%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석유제품과 승용차, 선박, 철강제품 등 주요 품목도 대부분 증가하며 수출 호조에 힘을 보탰다.관세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349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2.6% 증가한 규모다. 1~10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이며, 지난 7월 기록했던 종전 최대치 300억달러도 두 달 만에 넘어섰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41억1000만달러로 82.6% 늘었다.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반도체였다. 9월 초 열흘 동안 반도체 수출액은 16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70.1% 증가한 수치로, 1~1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1%까지 올라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23.9%포인트 커졌다.다른 주요 수출 품목들도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석유제품 수출은 지난해보다 57.0% 늘었고, 선박 수출도 66.8% 증가했다. 승용차와 철강제품 역시 각각 10.0%, 10.3% 늘었다. 다만 정밀기기 수출은 4.8% 감소했다.주요 교역국으로 향한 수출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0% 늘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은 137.5% 증가했다. 대만 수출 증가폭은 176.0%에 달했다. 베트남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각각 42.2%, 38.9% 증가했다. 중국과 미국, 대만 등 수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51.9%였다.수입 역시 증가했다. 9월 1~10일 수입액은 246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입이 91.5%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장비도 44.8% 늘었다. 승용차 수입은 70.9%, 원유 수입은 3.5% 증가했다.국가별 수입액도 중국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늘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0.0% 증가했으며 미국은 17.3%, EU는 6.5%, 일본은 39.8% 늘었다. 반면 호주에서 들여온 수입액은 0.7% 감소했다.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0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9월 1~10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출액과 무역수지 모두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9월 초 무역 흐름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