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기국회 앞둔 여당, 130개 중점 과제 발표

 국민의힘이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반격의 깃발을 올렸다. 2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집결한 여당 지도부는 현 정권 들어 국가 시스템의 붕괴 속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하고,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한계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며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고 있는 민심의 흐름을 지적하며,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분야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시장 원리를 무시한 경제 정책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현재의 지지율 하락이 정권의 무능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전략도 공개됐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7대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130여 개의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주거 안정과 경제 성장, 청년 미래 보장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가진 유능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효율적인 입법 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특검 수사와 제도 개혁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당은 특검 수사의 본격화를 예고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석수의 열세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당내 결속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가 정국 반전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거듭 상기시켰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당내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전직 대통령의 행보는 정기국회를 앞둔 여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으며, 향후 여야 대치 정국에서 보수 진영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려는 여당과 국정 동력을 이어가려는 야당 사이의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찬회에서 다져진 전열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민생 입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권의 강경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맞벌이 여성, 집안일에 남성보다 1시간 더 쓴다

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와 가족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에서의 유급 노동과 문화·여가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남성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에 따른 시간 사용뿐 아니라 임금 수준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맞벌이 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가정관리 시간은 2시간 27분이었다. 남성은 1시간 11분을 사용하는 데 그쳐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1시간 16분 더 길었다. 가족 돌봄에 쓰는 시간도 여성은 하루 평균 1시간 31분으로, 남성의 1시간 19분보다 12분 많았다.유급 노동에서는 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평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이 7시간 5분, 여성은 6시간 8분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57분 길었다. 문화 및 여가활동 역시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의 하루 평균 문화·여가시간은 3시간 37분으로 여성의 2시간 49분보다 48분 많았으며, 일요일에는 남성의 해당 활동 시간이 여성보다 1시간 26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뚜렷했다. 2024년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85만1000원이었다.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439만8000원으로 여성보다 154만7000원 많았다.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의 64.8%에 해당했으며, 성별 임금 격차는 35.2%로 집계됐다.임금 수준별로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여성의 57.1%, 남성의 25.1%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3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대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남성이 37.2%였지만 여성은 14.5%에 머물렀다.산업별 임금 수준에서도 성별 차이가 확인됐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원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506만원을 받아 여성 임금이 남성의 54.0% 수준에 그쳤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의 93.3% 수준으로 나타나 산업에 따라 격차의 정도가 크게 달랐다.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정규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9.0%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0.1%보다 18.9%포인트 높은 수치다.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 역시 한국이 OECD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의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8%로 집계됐으며, OECD 평균은 16.9%였다. 두 수치의 차이는 6.9%포인트에 달했다.정부는 이 같은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2027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성별 임금 차이가 단순히 급여 액수의 차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떤 일자리에 종사하고 어떤 기회를 얻는지와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