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 vs 두 줄 서기, 당신의 선택은?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한쪽 줄을 비워두는 관행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정부의 정책 재검토 결정으로 다시 불붙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 줄 서기를 지지하는 응답과 두 줄 서기를 선호하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민 의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 내에서 여전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시민들이 두 줄 서기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안전사고 예방이었다. 반면 한 줄 서기를 고수하는 이들은 바쁜 이들을 위한 배려와 오랜 습관을 주된 근거로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줄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기기 위에서의 보행 행위 자체에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재의 안전 수칙은 줄의 위치와 상관없이 손잡이를 반드시 잡고 걷거나 뛰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동 효율을 앞세운 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과거 정부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겪어온 혼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한 줄 서기가 에티켓으로 장려되었으나, 기기 고장과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때 두 줄 서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이후 특정 서기 방식을 강요하기보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한쪽을 비워두는 문화가 지배적으로 작동하며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사고 통계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의 움직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수십 년간 발생한 사고의 대다수가 기계적 결함이 아닌 이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고령층의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내려갈 때 발판에 가해지는 충격은 평소 체중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물리적 충격은 기기의 노후화를 앞당기고 예기치 못한 전도 사고의 원인이 된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에스컬레이터 이용 문화에 정답은 없다. 국가마다, 혹은 도시마다 혼잡도와 시민 정서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지침을 바꾸기도 한다. 이는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논의를 통해 단순히 서는 위치를 정하는 차원을 넘어, 노후 장비의 보강과 대체 이동 수단 확보 등 포괄적인 안전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국민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인 안전 이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와 한산한 낮 시간대의 운영 방식을 차별화할지, 혹은 강력한 보행 금지 조치를 도입할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시민들의 습관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정부가 내놓을 새로운 해법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이자 2억1550만원”…강신철 아들 ‘이모 찬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 간 자금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빌린 돈 가운데 2억1550만원은 이자를 전혀 내지 않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법상 기준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있는 상가를 사들이면서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 만기로 빌렸다.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체 차입금 가운데 5억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2억1550만원은 이자 없이 빌린 것으로 계약했다.논란이 된 것은 이 무이자 금액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돈을 아예 이자 없이 빌리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경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다만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보다 적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2억1550만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인 1000만원보다 약 8만7000원 적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맞춰 대출 금액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억1550만원은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천 의원은 이 같은 거래가 사실상 가족 간 증여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강 후보자의 아들이 2억1550만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라며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강 후보자 측은 가족에게서 돈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고 밝혔다.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상가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7000만원은 아들 본인의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잔금과 취득세 등 상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개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는 것이다.상가의 임대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상가가 현재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소득 신고 등 관련 세무 절차도 투명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린 7억1550만원 가운데 일부를 무이자로 설정한 방식이 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인지 여부다. 천 의원은 가족 간 대규모 자금 거래와 무이자 차용 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