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협 폐쇄 60일 연장? 이란의 고단수 외교 전략

 중동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중재자로 나선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이란 지도부와의 연쇄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분쟁 종식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공식 발표했다. 장기간 이어져 온 군사적 대치 국면이 외교적 협상 테이블로 옮겨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감지되면서, 국제 사회는 이번 회담이 중동 평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실권자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과 모신 나크비 내무장관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의 핵심 안보 및 외교 수장들을 잇달아 만났다. 이들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포함한 이란 수뇌부와 만나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파키스탄 측은 회담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이란 정부의 우려 사항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중재는 미국 측의 요청과 파키스탄의 적극적인 행보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무니르 참모총장은 테헤란으로 향하기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이란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당분간은 직접적인 군사 행동보다는 경제적 압박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보이면서, 파키스탄이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외무당국은 오만과의 임시 항로 개설 합의가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선제적으로 이행되어야만 해협 통행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이어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이란의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란이 내건 조건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까다롭다. 이들은 자국에 대한 경제 봉쇄의 전면적인 해제와 더불어 레바논 등 주변 지역에서의 군사적 침략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예멘 봉쇄와 관련된 명확한 해명 없이는 해협 폐쇄를 지속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결국 파키스탄이 이룬 '중대한 진전'이 실질적인 해협 개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 요구안에 대한 미국의 화답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일단 추가 공격 가능성을 일축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동맹국들에게 당분간 대이란 군사 작전보다는 경제 제재를 통한 압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다만 이러한 신중론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일시적인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선거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다시 강경하게 선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이번 외교적 해법의 유효 기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서울 버스 파업 피했지만…통상임금은 또 못 풀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예고됐던 파업은 피하게 됐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노사 간 핵심 갈등은 그대로 남은 셈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는 끝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사측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하루 8시간씩 월 22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76시간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우선 기본급 인상률이라도 합의하자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파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막았다.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했다. 실제로 서울 버스 노사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본급을 2.9% 인상하는 데만 합의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임금 인상 문제를 먼저 매듭지으면서 통상임금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노조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22일을 적용한 176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9시간 또는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주장이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 파업은 일단 피했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특히 올해 말까지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잇따라 나올 예정이라는 점도 변수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노사가 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한쪽이 결과에 반발해 항소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결국 이번 합의는 당장 서울 시내버스 운행 차질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통상임금이라는 핵심 현안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176시간과 209시간, 230시간의 대립이 남아 있는 만큼 내년도 시내버스 임금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