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협 폐쇄 60일 연장? 이란의 고단수 외교 전략

 중동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중재자로 나선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이란 지도부와의 연쇄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분쟁 종식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공식 발표했다. 장기간 이어져 온 군사적 대치 국면이 외교적 협상 테이블로 옮겨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감지되면서, 국제 사회는 이번 회담이 중동 평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실권자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과 모신 나크비 내무장관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의 핵심 안보 및 외교 수장들을 잇달아 만났다. 이들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포함한 이란 수뇌부와 만나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파키스탄 측은 회담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이란 정부의 우려 사항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중재는 미국 측의 요청과 파키스탄의 적극적인 행보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무니르 참모총장은 테헤란으로 향하기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이란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당분간은 직접적인 군사 행동보다는 경제적 압박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보이면서, 파키스탄이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외무당국은 오만과의 임시 항로 개설 합의가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선제적으로 이행되어야만 해협 통행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이어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이란의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란이 내건 조건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까다롭다. 이들은 자국에 대한 경제 봉쇄의 전면적인 해제와 더불어 레바논 등 주변 지역에서의 군사적 침략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예멘 봉쇄와 관련된 명확한 해명 없이는 해협 폐쇄를 지속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결국 파키스탄이 이룬 '중대한 진전'이 실질적인 해협 개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 요구안에 대한 미국의 화답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일단 추가 공격 가능성을 일축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동맹국들에게 당분간 대이란 군사 작전보다는 경제 제재를 통한 압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다만 이러한 신중론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일시적인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선거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다시 강경하게 선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이번 외교적 해법의 유효 기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주택 공급 조만간 정상화”…이재명, 대출 현장 점검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공백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이 당초 약정과 달리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면서도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감소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최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 공급 관련 절차가 다시 회복되면서 향후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주택 공급뿐 아니라 여러 경제·금융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금리와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여부 등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아울러 주택과 택지의 공급 속도 및 물량,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 정상화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과 관련된 금융 여건, 공급 일정, 조세 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한 엑스 이용자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에 안내받은 대출 조건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이용자가 기존 지시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장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그는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대출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실제로 대출 제한 문제가 남아 있는 현장이 있는지, 관련 상황이 어떻게 확인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인사 적체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공무원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박 의원님 덕에 우리 인사 담당 공직자들의 억울함이 조금 줄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성과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관련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이날 부산으로 무사히 돌아온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그는 이번 시범 운항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운항을 계기로 북극항로와 관련한 향후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는 불법 성 착취물과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침도 공개했다. 해외에 소재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 초국가 범죄 담당 기관들이 물리적 파괴 및 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이번 메시지들은 주택 공급과 서민 대출 문제부터 공직 인사 관련 주장, 북극항로 운항 성과, 온라인 범죄 대응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담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정상화와 분양자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