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협 폐쇄 60일 연장? 이란의 고단수 외교 전략

 중동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중재자로 나선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이란 지도부와의 연쇄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분쟁 종식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공식 발표했다. 장기간 이어져 온 군사적 대치 국면이 외교적 협상 테이블로 옮겨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감지되면서, 국제 사회는 이번 회담이 중동 평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실권자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과 모신 나크비 내무장관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의 핵심 안보 및 외교 수장들을 잇달아 만났다. 이들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포함한 이란 수뇌부와 만나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파키스탄 측은 회담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이란 정부의 우려 사항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중재는 미국 측의 요청과 파키스탄의 적극적인 행보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무니르 참모총장은 테헤란으로 향하기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이란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당분간은 직접적인 군사 행동보다는 경제적 압박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보이면서, 파키스탄이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외무당국은 오만과의 임시 항로 개설 합의가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선제적으로 이행되어야만 해협 통행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이어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이란의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란이 내건 조건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까다롭다. 이들은 자국에 대한 경제 봉쇄의 전면적인 해제와 더불어 레바논 등 주변 지역에서의 군사적 침략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예멘 봉쇄와 관련된 명확한 해명 없이는 해협 폐쇄를 지속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결국 파키스탄이 이룬 '중대한 진전'이 실질적인 해협 개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 요구안에 대한 미국의 화답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일단 추가 공격 가능성을 일축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동맹국들에게 당분간 대이란 군사 작전보다는 경제 제재를 통한 압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다만 이러한 신중론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일시적인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선거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다시 강경하게 선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이번 외교적 해법의 유효 기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김상욱 발언 공방에 울산시 국감 파행

 울산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상욱 울산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답변 태도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시장의 언행과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김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는 감사 범위를 근거로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했다.21일 열린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비롯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 지역 언론 및 시의회와의 갈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서명옥·주호영 의원 등은 김 시장의 과거 발언과 시정 운영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김 시장은 질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국정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맞섰고, 감사장에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됐다. 먼저 질의에 나선 서명옥 의원은 김 시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사 관계자를 향해 과격한 발언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시장이 취임 직후 지역 언론사 홍보비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 의원은 김 시장이 시의회 회의 도중 유튜브 댓글을 작성하고 시의원을 비하하는 댓글을 읽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대하기보다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울산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울산항만공사 통합 문제와 경주시와의 에너지 공기업 유치 갈등 등을 거론하며 김 시장이 행정가로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무게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적인 언행뿐 아니라 지역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시장으로서 적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김 시장은 서 의원의 질의에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어떤 방식으로 답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 내용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감사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어 주호영 의원이 질의에 나서면서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주 의원은 김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위한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의 인력이나 시설 등 공적 자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직자의 개인 활동과 공무 수행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김 시장의 유튜브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 의원은 최근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들이 울산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고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홍보대사 구성 방식이 시민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연관성은 물론 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전국적인 홍보 역량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안 역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이 시장 개인을 훈계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에서 정한 취지와 범위에 맞춰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면서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세운 것이다.주 의원이 김 시장의 과거 법무법인 연계 논란과 신상 관련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은 개인적인 문제로도 번졌다. 이에 김 시장은 관련 의혹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문제를 제기한 측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혹의 내용과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감사장의 긴장감도 높아졌다.주 의원은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질의에 응해야 한다며 김 시장의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안에 대해서만 지적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 대상의 범위와 답변 태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질의와 답변은 대립 양상으로 이어졌다.결국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감사장을 떠났다. 감사반장은 울산시 전체 예산에 지방교부세와 국비 지원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종합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 진행을 정상화하려는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국정감사는 파행을 맞았다.이번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홍보대사 위촉, 시정 운영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김 시장이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앞세워 대응하면서 감사 대상에 대한 해석과 답변 태도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공방 끝에 중단되면서 여야 간 대립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