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히틀러 이어 전두환 소환, 김민석-이진숙 '독설 전쟁'

 정치권의 언어 폭주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6일 안동에서 열린 당 회의를 통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겨냥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이 의원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해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김 대표는 이번에는 '여자 전두환'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꺼내 들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상대 측의 법적 대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인물을 소환해 정치적 낙인찍기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김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이 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행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특정 호칭에 대해 시비를 거는 태도를 비꼬며, 오히려 이 의원이 선호하는 명칭으로 통일해 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조롱 섞인 제안을 던졌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는 듯한 이 의원의 과거 행보를 전두환 씨의 내란 행위와 결부시키며,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장 1년까지 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입법권을 동원해 상대 진영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초강수다. 여야 관계가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적 처벌과 자격 박탈을 논하는 극단적인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의결된 이번 결의안이 역사 왜곡에 대한 엄중한 경고임을 분명히 했다. 여전히 5·18 정신이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듯한 여권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태의 발단이 된 것은 이달 중순 열린 역사 재조명 포럼이었다. 당시 이 의원이 주도한 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자 야권은 이를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학술적 논의를 주장하며 김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정치적 논쟁이 사법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양측의 감정 골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깊어졌다.

 

현재 정치권은 민생 현안보다 상대 진영을 향한 극단적인 비유와 고소·고발전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역사적 비극을 정치적 수사로 활용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회의 품격은 추락하고 국민적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김 대표의 '여자 전두환' 발언과 이 의원의 고소전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떤 파행을 불러올지 우려 섞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권 지키려다 생계 흔드나…새벽배송 제한법에 현장 ‘부글’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물류 현장과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새벽배송에 종사하는 기사들 사이에서는 소득 감소와 근무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밤·새벽 시간대 노동자의 야간작업을 월 12회 이하, 주 48시간 이하, 하루 10시간 이하, 연속 최대 3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로와 야간노동에 따른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하지만 쿠팡 배송기사 다수는 법적 제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9%는 택배기사 작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야간배송 횟수를 월 12회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97.7%, 야간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97.4%가 반대했다.현장 기사들은 새벽배송을 단순한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 여건에 맞춘 근무 방식으로 보고 있다. 낮 시간대에 육아나 간병을 해야 하거나, 주간 배송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해 야간 근무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월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결국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실제 설문 응답자의 48.8%는 새벽배송 작업시간 제한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택배 외 다른 일을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기사들은 법이 시행되면 과로를 줄이기보다 투잡·쓰리잡을 늘려 총 노동시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쿠팡파트너스연합회 측도 일률적인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쿠팡 배송기사들이 개인사업자 성격에 가까운 만큼, 근무시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이 강행될 경우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노동자의 장기적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은 단기적으로는 소득 증가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 악화와 질병 위험을 높이고 결국 생애 전체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자가 당장의 생계 때문에 건강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물류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쿠팡뿐 아니라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중소 물류업체와 지역 배송업체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 기준을 맞추려면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배송 권역을 다시 짜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한 업체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노동자의 생계 수단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입법토론회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논쟁은 새벽배송을 계속 허용할지 여부를 넘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현장 종사자의 소득 구조, 야간노동의 건강 영향, 물류업계의 운영 현실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