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뢰도 83%→57% 급락, 트럼프가 바꾼 대미 인식

 한국 사회 내에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상 처음으로 긍정적 평가를 앞질렀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미국에 대해 비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39%였던 비호감도가 불과 1년 만에 16%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비호감 응답이 과반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급격한 인식 변화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상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인 85%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그중 63%는 매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80%를 상회했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50%대까지 추락한 점은, 한국인들이 더 이상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을 결정할 때 한국의 국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21%만이 미국의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다고 믿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또한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역시 47%로 급락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도덕적 리더십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치가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라는 국가와 정책에 대한 반감이 한미동맹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인 84%는 여전히 미국을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으로 꼽으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 방식과 경제적 압박에는 분노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등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결속은 포기할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2003년 미군 장갑차 사건 당시 비호감도가 50%에 육박했던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사는 특정 사건이 아닌 정책적 불만과 신뢰 저하가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이 한국인들의 불안감과 반감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결과로, 최근 더욱 격화된 무역 갈등 양상은 아직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현실화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한국 내 대미 여론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여지가 충분하다. 우리 정부는 안보 동맹의 견고함을 유지하면서도 악화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세밀한 대미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