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추납 차단… 신속 대안 주문

 정부가 장기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회적 민감 현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다. 행정부 수반이 직접 국무회의를 통해 핵심 개혁 과제들의 조속한 입법화와 제도적 허점 보완을 주문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에서 주재된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관련 사안의 논의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한해 기준 연령을 1년에서 2년가량 낮추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 절차와 국민 여론 조사를 조속히 거쳐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한 뒤 과거 기간을 일시 납부하여 장기 수급권을 확보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허점도 긴급 수술대에 오른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으로 인해 불합리한 혜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장에서 집행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 사각지대와 빈틈을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엄중한 지시가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 요구는 비단 연금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평가 기준으로 확장되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정밀하고 신속하게 교정조치를 단행하는지가 정부의 핵심 역량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타 분야 부처들 역시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상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 위주의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유출 사후의 처벌 강화도 필수적이지만 기술 유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과 경찰을 포함한 사법·안보 기관 간의 촘촘한 공조 체계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들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여론 재수렴 작업과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안 수립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韓 선수단, 첫 금빛 낭보에도 TV는 침묵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 나왔지만, 그 순간은 국내 TV 화면에 잡히지 않았다. 주인공은 근대5종 여자 개인전 정상에 오른 성승민이었다. 시상식을 마친 그는 현장 취재진을 향해 “저희 중계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금메달리스트의 기쁨보다, 자신의 경기가 외면받은 현실에 대한 아쉬움이 더 짙게 묻어난 한마디였다.대회 첫날 한국 선수단은 비인기 종목에서 값진 성과를 잇따라 냈다. 성승민은 여자 근대5종 개인전에서 펜싱부터 선두권을 장악한 뒤 장애물, 수영, 레이저런까지 안정적으로 치르며 한국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여자 근대5종이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오후에는 남자 근대5종 대표팀도 금빛 소식을 보탰다. 전웅태, 서창완, 이종현이 출전한 남자 단체전에서 한국은 중국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승부는 마지막 레이저런에서 갈렸다. 한국은 막판 집중력을 앞세워 중국을 11점 차로 따돌리고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다.사이클에서도 의미 있는 메달이 나왔다. 여자 도로독주에 출전한 신지은은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첫 메달을 신고했다. 종목은 달랐지만, 세 성과 모두 대회 초반 한국 선수단 분위기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하지만 정작 이 장면들을 실시간으로 본 국내 시청자는 거의 없었다. 주요 방송사들은 근대5종과 사이클 결승이 열린 시간대에 해당 경기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팬들은 첫 메달과 첫 금메달, 두 번째 금메달이 나오는 순간을 영상이 아닌 문자 중계나 결과 기사로 확인해야 했다.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률과 편성 효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은 인기 종목만의 무대가 아니다. 선수들은 같은 태극마크를 달고 같은 시간을 견디며 국제무대에 오른다. 특히 근대5종처럼 평소 노출이 적은 종목은 종합대회가 사실상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드문 기회다.성승민의 호소가 씁쓸하게 들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금메달을 따고도 축하보다 먼저 중계를 부탁해야 했다. 메달을 따면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메달을 따고 나서야 겨우 관심을 요청해야 하는 구조가 드러난 셈이다.한국 선수단의 첫날은 분명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안방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은 또 다른 숙제를 남겼다. 종합대회 중계가 인기 종목 중심으로만 흘러간다면, 수많은 선수의 노력은 결과표 속 숫자로만 소비될 수밖에 없다. 성승민의 금메달은 한국 근대5종의 역사였고, 동시에 한국 스포츠 중계 현실을 돌아보게 한 장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