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추납 차단… 신속 대안 주문

 정부가 장기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회적 민감 현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다. 행정부 수반이 직접 국무회의를 통해 핵심 개혁 과제들의 조속한 입법화와 제도적 허점 보완을 주문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에서 주재된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관련 사안의 논의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한해 기준 연령을 1년에서 2년가량 낮추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 절차와 국민 여론 조사를 조속히 거쳐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한 뒤 과거 기간을 일시 납부하여 장기 수급권을 확보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허점도 긴급 수술대에 오른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으로 인해 불합리한 혜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장에서 집행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 사각지대와 빈틈을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엄중한 지시가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 요구는 비단 연금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평가 기준으로 확장되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정밀하고 신속하게 교정조치를 단행하는지가 정부의 핵심 역량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타 분야 부처들 역시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상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 위주의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유출 사후의 처벌 강화도 필수적이지만 기술 유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과 경찰을 포함한 사법·안보 기관 간의 촘촘한 공조 체계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들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여론 재수렴 작업과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안 수립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10분 회담이 30분으로…트럼프, 연설까지 미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된 10분을 넘어 약 30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길어지자 자신이 주최한 리셉션 연설까지 약 30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두 정상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주최 리셉션을 계기로 별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리셉션 도중인 오후 7시20분부터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고, 당초 예정된 회담 시간은 10분이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7시30분부터 리셉션 참석 정상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담이 시작된 뒤 두 정상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특히 미국 측 의전 담당자가 리셉션 일정에 맞춰 회담을 마쳐야 한다는 취지로 신호를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회담은 약 30분 동안 진행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오후 8시로 미뤄졌다.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 투자 사업의 진전을 환영하고 핵잠수함 연료 문제와 농축·재처리,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회담 과정에서는 골프 이야기도 오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는 일정과 관련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일정을 잡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의 골프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김혜경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만남에서도 한국 측을 배려한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지난 22일 뉴욕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한 '함께 조성해나가는 미래(Fostering the Future Together) 연합' 오찬에 참석했다. 이 연합은 교육과 혁신, 기술을 통해 아이들이 디지털 시대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멜라니아 여사가 출범시킨 정상 배우자 간 연합체다.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행사 시작 전 먼저 현장에 도착했지만 김 여사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단체사진 촬영을 기다렸다. 이후 김 여사가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자 멜라니아 여사는 한국이 연합에 참여한 첫 파트너이자 중요하고 소중한 파트너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김 여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뉴욕 정상외교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회담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후속 만남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상회담 당시 오간 대화와 향후 양국 정상 간 추가 접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