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추납 차단… 신속 대안 주문

 정부가 장기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회적 민감 현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다. 행정부 수반이 직접 국무회의를 통해 핵심 개혁 과제들의 조속한 입법화와 제도적 허점 보완을 주문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에서 주재된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관련 사안의 논의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한해 기준 연령을 1년에서 2년가량 낮추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 절차와 국민 여론 조사를 조속히 거쳐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한 뒤 과거 기간을 일시 납부하여 장기 수급권을 확보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허점도 긴급 수술대에 오른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으로 인해 불합리한 혜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장에서 집행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 사각지대와 빈틈을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엄중한 지시가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 요구는 비단 연금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평가 기준으로 확장되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정밀하고 신속하게 교정조치를 단행하는지가 정부의 핵심 역량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타 분야 부처들 역시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상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 위주의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유출 사후의 처벌 강화도 필수적이지만 기술 유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과 경찰을 포함한 사법·안보 기관 간의 촘촘한 공조 체계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들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여론 재수렴 작업과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안 수립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비 와도 8만명 몰렸다…부산 북항 ‘부캉이’ 열풍

추석 연휴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약 3m 길이의 상어 ‘부캉이’를 보기 위해 연휴 사흘 동안 32만명이 몰렸다. 비가 내린 26일에도 하루 8만3000명이 북항을 찾으면서 예상 밖의 관광 열풍이 이어졌다. 27일 부산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기준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의 하루 누적 방문객은 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연휴 첫날인 24일에는 10만1000명,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13만6000명이 방문했다.사흘 동안 북항을 찾은 방문객은 모두 32만명에 달했다. 공단이 방문객 집계를 시작한 19일부터 계산하면 누적 방문객은 40만5800명으로 늘었다.사람들을 북항으로 불러모은 주인공은 지난 18일부터 인공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다. 길이가 약 3m에 달하는 부캉이를 보기 위해 시민들은 비가 내린 26일 오전부터 수로 주변으로 모였다. 난간에 기대 상어가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다가 물 위로 올라와 유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면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부캉이의 인기는 같은 기간 열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비교되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추석 당일인 25일 6만7000명이 방문해 개막 이후 하루 최다 방문객을 기록했다.다만 두 장소는 행사 성격과 규모, 방문객 집계 방식 등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별도의 대규모 시설 투자나 기획 없이 나타난 상어 한 마리가 하루 8만~13만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면서 온라인에서는 두 곳의 방문객 수를 비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특히 26일 하루만 보면 북항 친수공원을 찾은 사람은 8만3000명으로,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일일 최다 방문 기록보다 1만6000명 많았다.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자 부산시설공단은 26일 오후 6시 친수공원을 통제하고 방문객들의 귀가를 유도했다. 부산해양경찰서도 경비정을 여러 차례 투입해 부캉이가 인공수로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유도했지만, 부캉이는 계속 수로에 머물렀다.연휴가 끝나면서 관심은 부캉이의 다음 행선지로 옮겨가고 있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은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를 빠져나가지 않을 경우 구조해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부캉이가 오랜 기간 별다른 이상 없이 인공수로에 머물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출구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로의 환경이 마음에 들어 머무는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굳이 강제로 내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다.추석 연휴 부산의 뜻밖의 관광 스타가 된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돌아갈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북항을 떠나게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