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추납 차단… 신속 대안 주문

 정부가 장기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회적 민감 현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다. 행정부 수반이 직접 국무회의를 통해 핵심 개혁 과제들의 조속한 입법화와 제도적 허점 보완을 주문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에서 주재된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관련 사안의 논의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한해 기준 연령을 1년에서 2년가량 낮추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 절차와 국민 여론 조사를 조속히 거쳐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한 뒤 과거 기간을 일시 납부하여 장기 수급권을 확보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허점도 긴급 수술대에 오른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으로 인해 불합리한 혜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장에서 집행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 사각지대와 빈틈을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엄중한 지시가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 요구는 비단 연금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평가 기준으로 확장되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정밀하고 신속하게 교정조치를 단행하는지가 정부의 핵심 역량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타 분야 부처들 역시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상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 위주의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유출 사후의 처벌 강화도 필수적이지만 기술 유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과 경찰을 포함한 사법·안보 기관 간의 촘촘한 공조 체계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들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여론 재수렴 작업과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안 수립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대표팀 무단 이탈 사과한 호날두, 제수스 감독 겨눴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대표팀 무단 이탈 논란이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대표팀을 떠난 행동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동시에 조르제 제수스 감독과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7일 한국시간 “호날두가 5쪽 분량의 편지를 통해 제수스 감독과의 불화를 설명했다”며 “포르투갈 대표팀이 다시 자신을 부른다면 국가대표로 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보도했다.호날두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장문의 성명서를 올렸다. 그는 A매치 기간 대표팀 캠프를 떠난 데 대해 “동료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다.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사과문은 단순한 사과로 끝나지 않았다. 호날두는 대표팀을 떠나게 된 배경으로 제수스 감독과의 신뢰 훼손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출전하지 못한 사실 자체보다, 감독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느낀 점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논란은 최근 9·10월 A매치 기간 중 발생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돼 웨일스전에서는 67분을 소화했다. 그러나 이어진 노르웨이전에서는 출전하지 못한 채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호날두에 따르면, 노르웨이전 당시 제수스 감독은 그에게 “30분을 뛸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다. 호날두는 애초 출전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몸 상태 회복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그는 감독의 요청에 따라 하프타임부터 몸을 풀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출전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다. 호날두는 이 과정을 두고 감독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봤다.갈등은 덴마크전을 앞두고 더 커졌다. 제수스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호날두의 선발 제외를 예고하자, 호날두는 대표팀 훈련 캠프를 떠났다. 당시 그는 포르투갈축구협회 회장과 대화한 뒤 캠프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성명에서 호날두는 제수스 감독의 기자회견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감독의 태도는 우리 미팅 내용과 관련이 없었다”며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들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호날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는 “감독의 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더라도, 나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인정했다.포르투갈 팬들을 향해서도 사과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국민에게도 사과한다”며 “그러나 깨진 약속은 내게 매우 아픈 타격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이 팀에 남아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지면 하겠다고 늘 말해온 행동을 했다. 그래서 짐을 싸서 떠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호날두는 대표팀 생활을 끝내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고 소속팀에서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징계 이후에도 포르투갈 대표팀을 위해 다시 뛰고 싶다고 했다.또한 “품위 있는 고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향후 대표팀 고별전에 대한 바람도 드러냈다. 그는 팬들에게 “우리는 한 번 이상의 고별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결국 호날두의 성명은 사과와 해명이 뒤섞인 메시지가 됐다. 무단 이탈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동시에 감독과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꺼내며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포르투갈은 이번 A매치 기간 네이션스리그 4경기를 모두 승리했다. 오는 11월에는 덴마크와 웨일스전을 앞두고 있다. 성적은 순항 중이지만, 호날두와 제수스 감독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포르투갈 대표팀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