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추납 차단… 신속 대안 주문

 정부가 장기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회적 민감 현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다. 행정부 수반이 직접 국무회의를 통해 핵심 개혁 과제들의 조속한 입법화와 제도적 허점 보완을 주문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에서 주재된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관련 사안의 논의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한해 기준 연령을 1년에서 2년가량 낮추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 절차와 국민 여론 조사를 조속히 거쳐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한 뒤 과거 기간을 일시 납부하여 장기 수급권을 확보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허점도 긴급 수술대에 오른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으로 인해 불합리한 혜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장에서 집행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 사각지대와 빈틈을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엄중한 지시가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 요구는 비단 연금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평가 기준으로 확장되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정밀하고 신속하게 교정조치를 단행하는지가 정부의 핵심 역량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타 분야 부처들 역시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상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 위주의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유출 사후의 처벌 강화도 필수적이지만 기술 유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과 경찰을 포함한 사법·안보 기관 간의 촘촘한 공조 체계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들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여론 재수렴 작업과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안 수립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韓 축구 유망주 김예건, 19분 뛰고 교체

세르비아 명문 츠르베나 즈베즈다에 입단한 김예건이 유럽 무대 두 번째 경기를 치렀다. 그러나 이번에도 출전 시간은 길지 않았다.즈베즈다는 11일 한국시간 세르비아 수르둘리차 그라드스키 스타디온에서 열린 2026-27시즌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3라운드 라드니크 수르둘리차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김예건은 이날 선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그는 팀이 좀처럼 득점을 만들지 못하던 후반 15분 교체 투입됐다. 즈베즈다 입단 후 두 번째 공식전 출전이었다.하지만 출전 시간은 19분에 그쳤다. 김예건은 후반 34분 블라디미르 루치치와 교체되며 다시 벤치로 물러났다. 공격 변화를 위해 투입됐지만, 경기 흐름을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즈베즈다는 이날 슈팅 19개를 시도하며 라드니크 골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마지막 마무리가 부족했다. 라드니크 역시 득점에 실패하면서 경기는 득점 없이 끝났다.경기 후 알베르트 리에라 즈베즈다 감독은 결정력 부족을 아쉬워했다. 그는 “오늘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날이 아니었다”며 “더 나은 경기 컨트롤과 위협적인 크로스가 필요했다”고 말했다.다만 팀의 전체적인 경기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리에라 감독은 “우리가 해야 하는 방식으로 경기했다는 점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김예건의 재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김예건은 지난달 31일 FK 제문과의 원정 경기에서 즈베즈다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후반 교체로 들어가 11분을 소화했다. 이번 라드니크전에서는 19분을 뛰며 조금 더 긴 시간을 부여받았다.짧은 출전 시간이었지만 김예건은 공을 잡았을 때 자신의 장점을 일부 보여줬다. 부드러운 볼 터치와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공격 흐름에 변화를 주려는 장면이 있었다.그러나 유럽 무대의 강한 압박과 몸싸움은 아직 넘어야 할 과제로 보였다.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 상황에서는 힘과 템포에서 밀리는 장면도 나왔다.김예건은 이제 막 세르비아 리그에 적응을 시작한 18세 유망주다. 두 경기 연속 교체 출전과 짧은 시간 내 재교체는 아쉬운 결과지만, 동시에 팀이 그를 실전에서 점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앞으로 관건은 제한된 출전 시간 안에서 자신의 장점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주느냐다. 기술과 창의성은 가능성을 보였지만, 더 거친 압박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피지컬과 경기 템포 적응이 필요하다.즈베즈다에서의 도전은 이제 시작 단계다. 김예건이 짧은 기회를 경험으로 바꾸며 유럽 무대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