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추납 차단… 신속 대안 주문

 정부가 장기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회적 민감 현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다. 행정부 수반이 직접 국무회의를 통해 핵심 개혁 과제들의 조속한 입법화와 제도적 허점 보완을 주문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에서 주재된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관련 사안의 논의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한해 기준 연령을 1년에서 2년가량 낮추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 절차와 국민 여론 조사를 조속히 거쳐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한 뒤 과거 기간을 일시 납부하여 장기 수급권을 확보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허점도 긴급 수술대에 오른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으로 인해 불합리한 혜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장에서 집행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 사각지대와 빈틈을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엄중한 지시가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 요구는 비단 연금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평가 기준으로 확장되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정밀하고 신속하게 교정조치를 단행하는지가 정부의 핵심 역량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타 분야 부처들 역시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상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 위주의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유출 사후의 처벌 강화도 필수적이지만 기술 유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과 경찰을 포함한 사법·안보 기관 간의 촘촘한 공조 체계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들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여론 재수렴 작업과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안 수립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亞게임 코앞…핸드볼경기장 경찰 투입해 선수 장비 확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봉쇄가 96일째를 맞은 가운데 경찰이 출입구 확보와 내부 진입에 나섰다. 장기간 사무실을 이용하지 못한 체육단체들은 경찰 협조 아래 행정장비와 국가대표 지원 물품 반출을 추진했다.경찰은 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 핸드볼경기장에 병력 1000여 명을 투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위대가 재선거를 요구하며 점거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선관위 관련 특검 수사가 시작된 다음 날 이뤄진 조치이기도 하다.진입은 경기장 2-3 게이트에서 진행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출입구에 붙어 있던 피켓 등을 제거했다. 이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시각은 오전 9시 11분께다. 다만 내부 진입 이후 물품 반출이 완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당시 현장에는 시위 참가자 20~30명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경찰이 접근하기 전까지 재선거와 수작업 개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경찰 진입이 시작되자 일부는 선관위 직원의 출입을 허용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진입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입주 종목단체들의 업무 피해를 호소했다.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9개 단체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면서 행정 처리와 대회 운영,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체육회는 최소한의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필수 물품 반출 방안을 협의해왔다. 대상은 컴퓨터와 전산장비를 비롯해 업무파일, 행정서류, 회계·계약 자료 등이다. 국가대표 훈련과 대회 참가에 필요한 용품, 각종 대회 운영 물품도 포함됐다.봉쇄는 지난 6월 5일 시작됐다. 앞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해산된 뒤, 투표함이 이송된 핸드볼경기장으로 이동하면서 농성이 이어졌다.시위대는 경기장 1·2층에 있는 출입구 8곳을 막고 관계자들의 통행을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과 시설 관계자, 취재진 등이 한때 건물 안에 고립되는 상황도 발생했다.선수들의 출입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지난 6월 8일 훈련용품을 가져가려던 여자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지품 검사를 받았으며, 일부 참가자가 양말까지 벗도록 요구해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달 16일에는 체육단체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출입문을 붙잡고 버틴 참가자에게 막혔다.이날 경찰의 진입으로 필수 업무물품을 확보할 통로는 마련됐다. 다만 경기장 출입이 전면 정상화됐는지, 입주 단체들이 사무실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