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추납 차단… 신속 대안 주문

 정부가 장기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회적 민감 현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다. 행정부 수반이 직접 국무회의를 통해 핵심 개혁 과제들의 조속한 입법화와 제도적 허점 보완을 주문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에서 주재된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관련 사안의 논의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한해 기준 연령을 1년에서 2년가량 낮추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 절차와 국민 여론 조사를 조속히 거쳐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한 뒤 과거 기간을 일시 납부하여 장기 수급권을 확보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허점도 긴급 수술대에 오른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으로 인해 불합리한 혜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장에서 집행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 사각지대와 빈틈을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엄중한 지시가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 요구는 비단 연금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평가 기준으로 확장되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정밀하고 신속하게 교정조치를 단행하는지가 정부의 핵심 역량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타 분야 부처들 역시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상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 위주의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유출 사후의 처벌 강화도 필수적이지만 기술 유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과 경찰을 포함한 사법·안보 기관 간의 촘촘한 공조 체계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들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여론 재수렴 작업과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안 수립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불꽃축제 자리 맡아드립니다”…최대 40만 원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한강공원의 좋은 자리를 미리 확보한 뒤 돈을 받고 넘기는 이른바 ‘자리 선점 장사’가 성행하고 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해 판매하는 등 불꽃축제 특수를 노린 거래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3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번개장터 등에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의 관람 명당을 대신 맡아주겠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공원 자리를 미리 확보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방식이다.자리 가격은 10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됐다. 한 판매자는 1~4명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5~6명이 이용하면 40만원을 받겠다고 안내했다.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한다며 구매자를 모집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달 들어서는 직접 ‘명당자리 대행’을 해주겠다는 게시물까지 등장했다.실제 현장에서도 자리 선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강공원에서 불꽃축제 관람 명당으로 꼽히는 원효대교 아래 계단형 공간에는 3일 오전부터 돗자리가 빽빽하게 깔렸다.일부 돗자리에는 미래한강본부가 부착한 ‘자리선점 금지’ 경고문도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미리 차지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미래한강본부는 4일 오전까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돗자리를 수거해 안내센터에 보관할 예정이다.불꽃축제를 앞두고 주차 공간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행사장 주변 건물의 하루 주차권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만원에서 3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여의도 인근 주차장 역시 대부분 사전 예약이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처럼 공공장소의 자리를 미리 차지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강공원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를 상행위로 보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티켓의 경우 암표 거래를 확인하고 제재할 수 있지만, 한강공원에서 자리를 미리 확보한 뒤 돈을 받는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현재 경고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구두 계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자리 선점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불꽃축제 주최 측인 한화 역시 중고거래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 게시물을 플랫폼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규모 행사가 열릴 경우 행사 전에 특정 장소를 미리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