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추납 차단… 신속 대안 주문

 정부가 장기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회적 민감 현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다. 행정부 수반이 직접 국무회의를 통해 핵심 개혁 과제들의 조속한 입법화와 제도적 허점 보완을 주문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에서 주재된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관련 사안의 논의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한해 기준 연령을 1년에서 2년가량 낮추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 절차와 국민 여론 조사를 조속히 거쳐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한 뒤 과거 기간을 일시 납부하여 장기 수급권을 확보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허점도 긴급 수술대에 오른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으로 인해 불합리한 혜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장에서 집행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 사각지대와 빈틈을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엄중한 지시가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 요구는 비단 연금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평가 기준으로 확장되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정밀하고 신속하게 교정조치를 단행하는지가 정부의 핵심 역량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타 분야 부처들 역시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상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 위주의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유출 사후의 처벌 강화도 필수적이지만 기술 유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과 경찰을 포함한 사법·안보 기관 간의 촘촘한 공조 체계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들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여론 재수렴 작업과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안 수립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왕옌청 호투 앞세운 한화, LG 꺾고 5연승

대전의 밤은 한화 이글스의 방망이 소리로 가득 찼다. 길었던 9연패의 그림자는 어느새 옅어졌고, 한화는 5경기 연속 승리를 쌓으며 다시 고개를 들었다.한화는 9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전에서 19-3으로 크게 이겼다. 점수 차만 놓고 보면 일방적인 경기였다. 그러나 한화 입장에서는 단순한 대승 이상이었다. 무거웠던 흐름을 끊고,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에 가까웠다.경기 흐름을 먼저 안정시킨 쪽은 마운드였다. 선발 왕옌청은 LG 타선을 상대로 6이닝 1실점의 투구를 펼쳤다. 안타는 7개를 내줬지만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게 두지 않았다.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필요한 순간마다 아웃카운트를 쌓았다. 삼진이 많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충분히 선명했다.왕옌청은 이날 승리로 시즌 11승째를 챙겼다. 지난 8월 초 삼성전 이후 한 달 넘게 기다린 승리였다. 팀이 연승을 이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나온 값진 호투였다.김경문 감독도 경기 뒤 왕옌청의 역할을 먼저 짚었다. 그는 왕옌청이 상대 타선을 최소 실점으로 막아 팀 승리에 큰 힘을 보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선발이 길게 버티자 한화는 불펜 운영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승부가 완전히 기운 장면은 8회였다. 한화 타선은 이미 앞서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LG 불펜의 제구 난조를 파고들었고, 출루가 출루를 불렀다. 이후 안타가 이어졌고, 한지윤의 만루홈런이 터지며 분위기는 절정에 올랐다.8회에만 12점. 한 이닝 대량 득점은 이날 경기의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한화 타자들은 점수 차와 관계없이 집중력을 유지했다. 쉽게 물러나지 않았고, 찬스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기록지도 한화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팀 전체 안타는 18개였다. 심우준, 최인호, 문현빈, 허인서 등 여러 타자가 공격에 가담했다. 특정 선수의 ‘원맨쇼’가 아니라, 타선 전체가 이어지고 터지는 경기였다. 특히 허인서는 3안타 4타점으로 공격의 무게감을 더했다.반대로 LG 마운드는 후반을 버티지 못했다. 8회 등판한 투수들이 잇따라 흔들리며 대량 실점을 허용했다. 볼넷과 안타가 겹치자 흐름을 끊을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김경문 감독은 타선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평가를 남겼다. 그는 선수들이 끈기 있는 모습으로 연승을 이어가는 집중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대승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내내 유지된 태도였다는 뜻이다.한화는 이날 승리로 시즌 54승째를 올렸다. 아직 5위권과의 차이는 작지 않지만, 최근 5연승은 팀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하다. 9연패 뒤 찾아온 연승이기에 더 값지다. 같은 팀이 맞나 싶을 만큼 경기 내용도 달라졌다.이제 한화는 인천으로 향한다. 10일 SSG 랜더스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5연승으로 되살아난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면, 막판 순위 싸움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LG는 휴식을 취한 뒤 삼성과 맞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