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젤렌스키 "전시 선거는 우크라 분열 쓰나미"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시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정치적 행위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취재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시에 선거를 치르는 방안은 국가적 안위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화가 빗발치는 상황에서의 투표 강행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군 내부 및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민주적 절차 복원 요구를 제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방 부문 직책에서 물러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장관 등 일부 인사들은 전쟁 장기화 속에서도 국정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도부는 비상시국에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국가적 단결을 저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도부는 선거 연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배경으로 러시아의 대대적인 병력 증원 움직임을 지목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상대국은 오는 9월 예정된 정치 행사 이후 30만 명 규모의 인력을 전선에 추가 투입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명 손실을 메우고 전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적인 인력 동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대국이 강제 징집을 머뭇거렸던 요인으로는 내부적 정권 불안 위험이 꼽힌다. 과거 대규모 동원 발표 당시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청년층의 해외 탈출 사태가 벌어지는 등 거센 반발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강제 채용이 이루어지더라도 민심 이반이 심한 핵심 대도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수도권이나 외곽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측은 상대의 병력 확충 시도에 맞서 전선 방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공언했다. 동부 점령 지역을 완전히 확보하려는 상대국의 시도를 저지하고, 전장에 새로 투입되는 상대 병력을 전면 무력화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안보 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 일정 재개는 전황이 크게 바뀌거나 전쟁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외부의 대규모 공세 위협과 내부의 국론 분열 가능성이 맞물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상 계엄 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전시 방어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상욱 발언 공방에 울산시 국감 파행

 울산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상욱 울산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답변 태도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시장의 언행과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김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는 감사 범위를 근거로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했다.21일 열린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비롯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 지역 언론 및 시의회와의 갈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서명옥·주호영 의원 등은 김 시장의 과거 발언과 시정 운영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김 시장은 질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국정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맞섰고, 감사장에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됐다. 먼저 질의에 나선 서명옥 의원은 김 시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사 관계자를 향해 과격한 발언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시장이 취임 직후 지역 언론사 홍보비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 의원은 김 시장이 시의회 회의 도중 유튜브 댓글을 작성하고 시의원을 비하하는 댓글을 읽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대하기보다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울산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울산항만공사 통합 문제와 경주시와의 에너지 공기업 유치 갈등 등을 거론하며 김 시장이 행정가로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무게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적인 언행뿐 아니라 지역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시장으로서 적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김 시장은 서 의원의 질의에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어떤 방식으로 답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 내용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감사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어 주호영 의원이 질의에 나서면서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주 의원은 김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위한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의 인력이나 시설 등 공적 자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직자의 개인 활동과 공무 수행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김 시장의 유튜브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 의원은 최근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들이 울산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고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홍보대사 구성 방식이 시민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연관성은 물론 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전국적인 홍보 역량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안 역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이 시장 개인을 훈계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에서 정한 취지와 범위에 맞춰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면서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세운 것이다.주 의원이 김 시장의 과거 법무법인 연계 논란과 신상 관련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은 개인적인 문제로도 번졌다. 이에 김 시장은 관련 의혹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문제를 제기한 측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혹의 내용과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감사장의 긴장감도 높아졌다.주 의원은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질의에 응해야 한다며 김 시장의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안에 대해서만 지적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 대상의 범위와 답변 태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질의와 답변은 대립 양상으로 이어졌다.결국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감사장을 떠났다. 감사반장은 울산시 전체 예산에 지방교부세와 국비 지원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종합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 진행을 정상화하려는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국정감사는 파행을 맞았다.이번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홍보대사 위촉, 시정 운영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김 시장이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앞세워 대응하면서 감사 대상에 대한 해석과 답변 태도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공방 끝에 중단되면서 여야 간 대립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