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젤렌스키 "전시 선거는 우크라 분열 쓰나미"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시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정치적 행위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취재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시에 선거를 치르는 방안은 국가적 안위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화가 빗발치는 상황에서의 투표 강행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군 내부 및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민주적 절차 복원 요구를 제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방 부문 직책에서 물러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장관 등 일부 인사들은 전쟁 장기화 속에서도 국정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도부는 비상시국에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국가적 단결을 저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도부는 선거 연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배경으로 러시아의 대대적인 병력 증원 움직임을 지목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상대국은 오는 9월 예정된 정치 행사 이후 30만 명 규모의 인력을 전선에 추가 투입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명 손실을 메우고 전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적인 인력 동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대국이 강제 징집을 머뭇거렸던 요인으로는 내부적 정권 불안 위험이 꼽힌다. 과거 대규모 동원 발표 당시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청년층의 해외 탈출 사태가 벌어지는 등 거센 반발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강제 채용이 이루어지더라도 민심 이반이 심한 핵심 대도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수도권이나 외곽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측은 상대의 병력 확충 시도에 맞서 전선 방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공언했다. 동부 점령 지역을 완전히 확보하려는 상대국의 시도를 저지하고, 전장에 새로 투입되는 상대 병력을 전면 무력화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안보 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 일정 재개는 전황이 크게 바뀌거나 전쟁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외부의 대규모 공세 위협과 내부의 국론 분열 가능성이 맞물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상 계엄 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전시 방어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