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진종오 징계 파장, 여권 계파 갈등 '폭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진종오 의원이 징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진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2028년 4월로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징계 발표 이튿날인 21일, 그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징계 사유 중 하나인 무소속 후보 지원 의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리위가 제시한 핵심 징계 사유는 지난 6·3 보궐선거 당시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고 보좌진을 파견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한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어떠한 공개 지지나 지원 활동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한 의원이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혀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보좌진 파견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윤리위에 파견 증거를 요구했으나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에 거처를 마련했던 행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진 의원은 초기에 한 의원을 돕기 위해 집을 구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선거 기간에는 한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그 시기에는 당의 요청에 따라 강원지사와 성남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매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특정 지역에 거처를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행위로 낙인찍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논리다.

 

또 다른 징계 사유인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면서도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동료 의원의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하여 적절치 못한 답변을 내놓은 점은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이미 직접 사과를 건넸고,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점을 덧붙였다. 현재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을 준비하며 당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징계 사태의 본질을 두고 진 의원은 당권파의 '표적 징계'이자 '계파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포함한 비당권파 의원들만을 겨냥한 겁박스러운 징계 정치가 공당의 사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당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들의 막말이나 장애인 비하 발언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특정 계파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윤리위의 이중 잣대를 꼬집었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보수 재건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하며 당내 여론전에 나섰다.

 

향후 진 의원은 윤리위의 공식 결정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한동훈 의원 역시 이번 징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징계 문제를 넘어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거대한 권력 투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 상가 흉기 난동에 8명 부상

 인천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자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용의자는 현장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넘겨졌다. 특히 용의자가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흉기 난동을 벌여 상가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부상자들은 건물 곳곳에서 발견됐다. 2층에 있던 20대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지하 1층에서는 40대 여성 1명이 다쳤으며, 2층에서는 30대 남성을 포함한 5명이 부상을 입었다. 3층에서도 50대 여성 1명이 등과 어깨 부위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건물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식당들이 모여 있는 2층으로 올라간 뒤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들이 A씨의 범행을 막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제압됐다. 목격자들은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묶은 듯한 상태로 이동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30대 나모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키 165㎝ 정도 되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이동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향해 흉기로 찌르려 했다”며 “흉기를 양손에 묶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의자를 이용해 A씨를 제압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용객들이 범행을 저지하자 다른 공격 대상을 찾으려 했으며, 인근 가게와 여자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A씨가 특별히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거나 하진 않고 아무 말 없이 범행했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공격에 상가 이용객들은 긴급히 대피했고,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부상자 구조와 사건 수습에 나섰다.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의 과거 범죄 이력과 전자감독 대상자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2월 25일 인천 자택에서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40대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A씨는 앞서 2005년 살인미수 혐의로, 2008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복역을 마친 A씨는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으며,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는 준수 사항도 적용받았다.그러나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던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외출 제한 시간을 네 차례 위반해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흉기 난동 당시에도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최근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력이 있었다. 지난달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은 무좀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흉기를 이용해 푯말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전자감독이 시작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후 재범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법무부는 A씨가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범행 당일 A씨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진행했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정신질환 치료약을 복용한 사실을 확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상담을 받은 뒤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으며, 낮 12시 30분쯤까지 보호관찰관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약 1시간여 만에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것이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행은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피의자 제압해 준 시민들께도 감사하다”고 밝혔다.경찰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관련 동향을 살펴 추가 피해와 모방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가시적인 순찰과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피해를 막는 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일대일로 연결하고 법률·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와 상가 이용객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다수의 시민이 다친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와 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위험 징후가 사전에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