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진종오 징계 파장, 여권 계파 갈등 '폭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진종오 의원이 징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진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2028년 4월로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징계 발표 이튿날인 21일, 그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징계 사유 중 하나인 무소속 후보 지원 의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리위가 제시한 핵심 징계 사유는 지난 6·3 보궐선거 당시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고 보좌진을 파견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한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어떠한 공개 지지나 지원 활동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한 의원이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혀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보좌진 파견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윤리위에 파견 증거를 요구했으나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에 거처를 마련했던 행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진 의원은 초기에 한 의원을 돕기 위해 집을 구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선거 기간에는 한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그 시기에는 당의 요청에 따라 강원지사와 성남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매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특정 지역에 거처를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행위로 낙인찍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논리다.

 

또 다른 징계 사유인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면서도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동료 의원의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하여 적절치 못한 답변을 내놓은 점은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이미 직접 사과를 건넸고,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점을 덧붙였다. 현재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을 준비하며 당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징계 사태의 본질을 두고 진 의원은 당권파의 '표적 징계'이자 '계파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포함한 비당권파 의원들만을 겨냥한 겁박스러운 징계 정치가 공당의 사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당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들의 막말이나 장애인 비하 발언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특정 계파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윤리위의 이중 잣대를 꼬집었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보수 재건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하며 당내 여론전에 나섰다.

 

향후 진 의원은 윤리위의 공식 결정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한동훈 의원 역시 이번 징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징계 문제를 넘어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거대한 권력 투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이 왜 판사 배제 요청했나…김승원 의혹 일파만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김 후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한 의원은 그 근거로 수사 과정에서 정 판사와 김 후보자, 청탁 브로커 양모씨가 함께 찍힌 사진과 김 후보자 및 양씨가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확보됐다는 점을 거론했다.한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친분 관계 때문에 정 판사가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코로나19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즉, 영장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검이 판사 배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김 후보자와 양씨, 정 판사가 함께한 자리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해당 사진은 과거 양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진 속 정 판사는 입을 벌린 채 손가락으로 브이(V) 표시를 하고 있다. 양씨는 당시 게시물에서 야근하던 중 김 후보자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았고, 김 후보자가 “30분 보려고? 무리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씨가 장소의 주소를 문자로 받은 뒤 만남이 이뤄졌다는 내용이다.양씨는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후원금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은 2021년 10월 26일 식약처 승인 시점으로부터 열흘가량 앞선 때에 김 후보자와 양씨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가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언급하며 일이 잘 풀릴 경우 그 정도를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해당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양씨가 제3자에게 신약 승인 청탁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육성 파일도 공개됐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이야기해 식약처장과 직접 소통하도록 했으며,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내용을 캡처해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발송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교수에게 직접 보여줬으며, 이후 다음 날 승인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김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경기도당이 일부 당직자들에게 실제 급여와 별도로 200여만원을 더 지급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한 의원은 특정 당직자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8월부터 2년 동안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았다.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해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 동안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억울한 부분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경기도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앙당에 회계 감사를 요청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과거 공소취소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로 인해 조작된 기소라면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한편 김 후보자가 판사로 근무한 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같은 해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7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야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을 통해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검찰 개혁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