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하철역서 혼인신고? 중국의 절박한 출산 장려

 인구 감소와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중국이 혼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격적인 행정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 전통적인 관공서 창구를 벗어나 병원과 유람선, 심지어 관광지 한복판에 혼인신고소를 설치하며 젊은 층의 결합을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혼인 통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지방정부들이 예비부부의 편의성을 극대화해 결혼 장벽을 낮추려는 절박한 시도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의 연인 절기인 칠석을 맞아 산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식 혼인신고소가 대거 등장했다. 특히 한 대형 병원 내부에 설치된 혼인신고 부스는 예비부부들이 건강검진과 임신 상담을 마친 직후 그 자리에서 법적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해 화제를 모았다. 병원 측은 이 창구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상설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며, 오직 혼인신고만 접수하고 이혼신고는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서비스의 장소 제약도 완전히 허물어지는 추세다. 유람선 위에서 낭만적인 예식을 치름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는가 하면, 지하철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유명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도 민정국 직원이 파견되어 신고를 돕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 평생 무료 입장권이나 기념 증서를 제공하는 등 결혼 장려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혼인 지표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 민정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 건수는 약 327만 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급감했다. 이는 40여 년 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이혼 건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사회 전반에 퍼진 결혼 기피 현상과 가족 해체 위기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행정 편의를 넘어선 경제적 보상책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거액의 주택 구매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특정 마을에서는 부부 모두 현지 호적을 가졌을 경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현금 살포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색 정책과 경제적 지원이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나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만으로는 고용 불안과 양육비 부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혼인신고 창구를 병원과 공원까지 확장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편이라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다.

 

용혜인 “청문회서 답하겠다”…일주일째 입 닫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또다시 답변을 미뤘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용 후보자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다. 출근길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뿐 아니라 ‘가족 정당’과 ‘언더 조직’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취재진은 ‘가족 정당’ 의혹에 대해 해명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해명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언더 조직에서 발생한 성차별을 묵인한 것이 사실인지, 청문회 전까지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인지 등을 질문했다.이에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다른 질문에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용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전날에도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첫 출근 당시 약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진행한 이후로는 일주일째 특별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현재 용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겸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비롯해 ‘가족 정당’ 의혹과 ‘언더 조직’ 의혹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용 후보자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취재진이 출근길에서 연이어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날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과거 용 후보자가 다른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 문답 중단을 비판했던 사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2023년 김행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부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출근길 문답을 닷새 만에 중단했다.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용 후보자는 김행 후보자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당시 “출근길 문답마저 중단한 상황”이라며 “소명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용 후보자는 지난 7일에도 취재진으로부터 과거 자신이 비판했던 모습과 현재의 대응이 비슷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당시 취재진은 “답변하지 않으면 과거 비판했던 기득권의 모습과 같은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용 후보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이번에도 용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대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출근길 문답을 통해 즉각 해명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다만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과 야당이 제시한 개최 날짜도 서로 다르다.여당은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1일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용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비롯해 ‘가족 정당’과 ‘언더 조직’ 의혹 등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출근길에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