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하철역서 혼인신고? 중국의 절박한 출산 장려

 인구 감소와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중국이 혼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격적인 행정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 전통적인 관공서 창구를 벗어나 병원과 유람선, 심지어 관광지 한복판에 혼인신고소를 설치하며 젊은 층의 결합을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혼인 통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지방정부들이 예비부부의 편의성을 극대화해 결혼 장벽을 낮추려는 절박한 시도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의 연인 절기인 칠석을 맞아 산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식 혼인신고소가 대거 등장했다. 특히 한 대형 병원 내부에 설치된 혼인신고 부스는 예비부부들이 건강검진과 임신 상담을 마친 직후 그 자리에서 법적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해 화제를 모았다. 병원 측은 이 창구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상설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며, 오직 혼인신고만 접수하고 이혼신고는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서비스의 장소 제약도 완전히 허물어지는 추세다. 유람선 위에서 낭만적인 예식을 치름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는가 하면, 지하철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유명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도 민정국 직원이 파견되어 신고를 돕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 평생 무료 입장권이나 기념 증서를 제공하는 등 결혼 장려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혼인 지표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 민정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 건수는 약 327만 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급감했다. 이는 40여 년 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이혼 건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사회 전반에 퍼진 결혼 기피 현상과 가족 해체 위기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행정 편의를 넘어선 경제적 보상책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거액의 주택 구매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특정 마을에서는 부부 모두 현지 호적을 가졌을 경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현금 살포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색 정책과 경제적 지원이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나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만으로는 고용 불안과 양육비 부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혼인신고 창구를 병원과 공원까지 확장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편이라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다.

 

“KTX서 햄버거 먹으면 민폐?”…갑론을박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를 두고 승객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햄버거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을 열차 안에서 먹는 것이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놓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 객차 안에서 햄버거 냄새 때문에 불편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를 계기로 열차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음식 섭취가 허용돼야 하는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왔다.한 작성자는 지난 8일 스레드에 “KTX에서 햄버거 먹는 게 이게 진짜 민폐냐”며 “다들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다. 열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 행동 자체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다.이에 음식 섭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기차 안에서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하면 그냥 자차를 타라”, “햄버거를 1시간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냐”는 의견을 내놨다.또 “청국장 아니면 괜찮다”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왜 멋대로 가타부타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된 것이 아닌 만큼 승객 개인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대 의견도 있었다. 밀폐된 공간인 열차에서는 음식 냄새가 주변 승객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 누리꾼은 “기차로 출퇴근하는데 밀폐된 기차 내에서 김밥, 햄버거, 치킨, 닭강정 냄새는 정말 싫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절대 싫거나 이해 못 할 정도는 아닌데 햄버거, 치킨 등은 냄새가 심하긴 하다”고 말했다.결국 논쟁의 핵심은 음식 섭취 자체보다 음식의 냄새가 다른 승객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주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같은 음식을 두고도 승객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만큼 의견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실제로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된 행동일까.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내 취식은 허용된다. 철도 여객운송약관에도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다만 열차 안에서 모든 행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음식 섭취로 승객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취식을 금지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이번 논쟁 역시 KTX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맞물리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취식이 허용된 상황에서도 주변 승객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허용된 행동인 만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