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하철역서 혼인신고? 중국의 절박한 출산 장려

 인구 감소와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중국이 혼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격적인 행정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 전통적인 관공서 창구를 벗어나 병원과 유람선, 심지어 관광지 한복판에 혼인신고소를 설치하며 젊은 층의 결합을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혼인 통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지방정부들이 예비부부의 편의성을 극대화해 결혼 장벽을 낮추려는 절박한 시도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의 연인 절기인 칠석을 맞아 산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식 혼인신고소가 대거 등장했다. 특히 한 대형 병원 내부에 설치된 혼인신고 부스는 예비부부들이 건강검진과 임신 상담을 마친 직후 그 자리에서 법적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해 화제를 모았다. 병원 측은 이 창구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상설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며, 오직 혼인신고만 접수하고 이혼신고는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서비스의 장소 제약도 완전히 허물어지는 추세다. 유람선 위에서 낭만적인 예식을 치름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는가 하면, 지하철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유명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도 민정국 직원이 파견되어 신고를 돕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 평생 무료 입장권이나 기념 증서를 제공하는 등 결혼 장려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혼인 지표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 민정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 건수는 약 327만 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급감했다. 이는 40여 년 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이혼 건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사회 전반에 퍼진 결혼 기피 현상과 가족 해체 위기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행정 편의를 넘어선 경제적 보상책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거액의 주택 구매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특정 마을에서는 부부 모두 현지 호적을 가졌을 경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현금 살포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색 정책과 경제적 지원이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나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만으로는 고용 불안과 양육비 부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혼인신고 창구를 병원과 공원까지 확장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편이라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다.

 

금융권 해킹 사태 확산…새마을금고도 뚫렸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가 상호금융업권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새마을금고에서도 고객정보 400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사는 총 10곳으로 늘었다.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이어 상호금융까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13일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번 사고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됐다며 사과했다. 새마을금고는 첫 번째 해킹 공격 당시에는 침입 시도를 차단했지만, 두 번째 공격에서는 방어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해커가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우회 접속에 사용된 IP 주소를 차단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도 진행했다.다만 이번 공격에 활용된 IP 주소는 앞서 다른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해킹에 사용된 IP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고를 신고했으며, 이번 공격이 기존 금융권 해킹과 동일한 공격 세력에 의해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400여 건이다. 유출 항목은 고객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객번호와 이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번호와 집·회사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주소, 이메일 주소, 계좌 잔액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서도 잇따라 정보 유출이 확인되면서 피해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사는 총 10곳이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 모우다 등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새마을금고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된 항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피해 고객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이번 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임 대표는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보 보호 체계와 관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제회원들에게 사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보호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