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하철역서 혼인신고? 중국의 절박한 출산 장려

 인구 감소와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중국이 혼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격적인 행정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 전통적인 관공서 창구를 벗어나 병원과 유람선, 심지어 관광지 한복판에 혼인신고소를 설치하며 젊은 층의 결합을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혼인 통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지방정부들이 예비부부의 편의성을 극대화해 결혼 장벽을 낮추려는 절박한 시도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의 연인 절기인 칠석을 맞아 산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식 혼인신고소가 대거 등장했다. 특히 한 대형 병원 내부에 설치된 혼인신고 부스는 예비부부들이 건강검진과 임신 상담을 마친 직후 그 자리에서 법적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해 화제를 모았다. 병원 측은 이 창구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상설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며, 오직 혼인신고만 접수하고 이혼신고는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서비스의 장소 제약도 완전히 허물어지는 추세다. 유람선 위에서 낭만적인 예식을 치름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는가 하면, 지하철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유명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도 민정국 직원이 파견되어 신고를 돕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 평생 무료 입장권이나 기념 증서를 제공하는 등 결혼 장려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혼인 지표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 민정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 건수는 약 327만 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급감했다. 이는 40여 년 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이혼 건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사회 전반에 퍼진 결혼 기피 현상과 가족 해체 위기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행정 편의를 넘어선 경제적 보상책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거액의 주택 구매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특정 마을에서는 부부 모두 현지 호적을 가졌을 경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현금 살포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색 정책과 경제적 지원이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나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만으로는 고용 불안과 양육비 부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혼인신고 창구를 병원과 공원까지 확장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편이라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다.

 

구광모 파양 불발, LG家 갈등은 현재진행형

LG그룹 오너가의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또 한 번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가 양자인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 관계를 끊어달라며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는 짧게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밝히고 세부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LG그룹 승계와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친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구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이 유지해 온 장자 승계 관행에 따라 경영권을 이어갈 후계 구도를 마련한 것이다.구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고인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그룹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상속 과정과 재산 배분을 두고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공개됐다. 이들은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올해 2월 구 회장 측 승소로 판단했다.파양 청구는 이 상속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별도로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법은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김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왔다.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가정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과 제가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씨는 또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이번 판결에도 LG 오너가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1심에서 구 회장이 이겼지만, 김씨 측 항소로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상속 재산 분할과 양자 관계 해소를 둘러싼 갈등이 맞물리면서 LG가 내부 분쟁은 당분간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