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내란 가담 심우정 기소, 검찰 수장의 몰락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가담하고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결국 법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고 법집행 기관의 수장이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비상계엄 하에서의 재판 관할권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는 등 계엄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특별검사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의 긴박했던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들을 대거 확보했다. 압수된 문건에는 계엄수사팀 후보 명단과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의 제목이 붙어 있었으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관할권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함으로써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고,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한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유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행사해야 할 즉시항고권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총장이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수사팀의 독립성을 짓밟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 전 총장의 기소로 인해 12·3 내란 사태의 법적 책임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최고위직 검찰 간부들이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은밀한 교신 내용과 지시 체계가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른 살 린샤오쥔, 1500m 회귀가 올림픽 지름길?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우다징 감독이 부임과 동시에 팀의 핵심 전력인 린샤오쥔의 활용법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중국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린샤오쥔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500m 단거리 대신, 과거 전성기를 누렸던 1500m 등 중장거리로 종목을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서른 줄에 접어든 그의 나이와 누적된 부상 이력을 고려할 때, 폭발적인 스피드가 요구되는 단거리보다는 노련한 경기 운영이 가능한 중장거리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한다.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 12일 단행된 파격적인 인사다. 중국 빙상 당국은 현역 은퇴를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다징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전격 발탁했다. 지도자 경험이 전무한 우다징의 선임은 세계 무대에서 위상이 추락한 중국 쇼트트랙을 재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500m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나눠 가졌던 라이벌 린샤오쥔이 이제는 선수가 아닌 제자로서 우다징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다.현지 매체들은 린샤오쥔의 신체적 한계를 냉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그가 현역 생활 동안 허리와 발목 등 주요 부위에 걸쳐 총 아홉 차례나 수술대에 올랐던 점을 상기시키며, 서른 살의 나이에 단거리 종목의 고강도 훈련을 견뎌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6 동계올림픽 당시 린샤오쥔이 보여준 곡선 주로에서의 추월 능력이 예전만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그의 몸이 보내는 적신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이에 따라 린샤오쥔이 계주팀에서 제외되거나 중장거리 전담 선수로 보직을 옮겨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헝가리에서 귀화한 류샤오앙에게 단거리를 맡기고, 린샤오쥔은 1000m와 1500m에 집중하며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린샤오쥔 역시 한국 대표 시절 1500m 세계 최강자로 군림했던 기억이 있는 만큼, 체력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메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장거리로의 회귀가 2030 올림픽 도전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하지만 종목 전환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린샤오쥔은 중국 귀화 이후 체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500m에 집중해 왔고, 2024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바 있다. 이제 와서 다시 장거리 훈련에 매진하는 것은 선수 본인에게도 커다란 모험이 될 수밖에 없다. 우다징 감독이 라이벌 의식을 버리고 린샤오쥔의 전성기를 이끌어낼 최적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중국 쇼트트랙 부활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중국 대표로서 올림픽 포디움의 가장 높은 곳에 서고 싶어 하는 린샤오쥔의 열망은 여전히 뜨겁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쇼트트랙의 흐름과 유럽 선수들의 거센 추격 속에서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하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우다징 체제 아래서 린샤오쥔이 어떤 포지션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 선택이 2030 프랑스 알프스 올림픽으로 가는 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 빙상계의 이목이 테헤란로가 아닌 중국 동계스포츠 관리센터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