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김정은 '우정'은 여전…대화는 '글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며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 시도했으나, 북한은 이를 대북 적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밤 담화를 통해 미국의 유화책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훈련 규모를 줄이는 식의 단기적인 조치만으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에 역부족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의 본질적인 공격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단순한 기일 단축이나 규모 축소가 적대감의 해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현재 진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조기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여전히 이를 도발적인 군사 연습으로 규정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미국이 제시한 당근이 북한이 요구해온 '적대 정책 철폐'라는 근본적인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 여부에 대해서도 북한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의 대화가 긍정적이었다고 시사했으나, 김 부부장은 그러한 소통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이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대화 구애에 호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훌륭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최상위 수준의 외교적 여지는 남겨두었다. 미국의 정책 기조와 대통령 개인의 친분을 분리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양보가 뒤따를 경우 언제든 정상 외교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같은 더 큰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당분간 미국의 태도를 관망하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북한의 반응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와 종전 선언 논의는 당분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 역시 북미 간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던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도 일단은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역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미 간의 문제는 양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가 대화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책이 북한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번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드론·로봇 시대…사관학교 교육체계 바뀌나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드론과 레이저, 로봇 등 첨단 무기가 군별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장교 양성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에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드론은 어느 군의 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며 육군·해군·공군을 언급했다. 이어 “전장이 달라진 만큼 장교를 키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드론과 레이저, 로봇이 이미 육·해·공군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며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은 미래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는 병력 20만 명이 넘는 주요 10개국 가운데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반박한 내용도 인용됐다.국방부는 병력 20만 명 이상인 전 세계 30개국을 기준으로 통합형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국가는 11개국, 분리형은 19개국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튀르키예의 경우 국방부는 통합형으로 분류했지만, 해당 언론 보도에서 인용한 조사에서는 혼합형으로 구분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국가 역시 공통 교육을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맞춰 군 장교 교육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