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김정은 '우정'은 여전…대화는 '글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며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 시도했으나, 북한은 이를 대북 적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밤 담화를 통해 미국의 유화책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훈련 규모를 줄이는 식의 단기적인 조치만으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에 역부족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의 본질적인 공격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단순한 기일 단축이나 규모 축소가 적대감의 해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현재 진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조기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여전히 이를 도발적인 군사 연습으로 규정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미국이 제시한 당근이 북한이 요구해온 '적대 정책 철폐'라는 근본적인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 여부에 대해서도 북한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의 대화가 긍정적이었다고 시사했으나, 김 부부장은 그러한 소통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이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대화 구애에 호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훌륭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최상위 수준의 외교적 여지는 남겨두었다. 미국의 정책 기조와 대통령 개인의 친분을 분리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양보가 뒤따를 경우 언제든 정상 외교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같은 더 큰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당분간 미국의 태도를 관망하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북한의 반응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와 종전 선언 논의는 당분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 역시 북미 간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던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도 일단은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역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미 간의 문제는 양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가 대화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책이 북한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번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형일 부총리 “올해 성장률 3% 중반 가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중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과거 환율이 경제의 기초 여건을 벗어난 수준이었으며, 현재는 경제 펀더멘털에 맞는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제전망 발표 횟수를 연간 세 차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콕을 방문했다.이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분기에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선 분기의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국 경제는 1분기 전기 대비 1.8%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0.6% 성장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흐름을 언급하며 3분기까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성장률이 3% 중반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와 성장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물가 상승을 과도하게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그는 잠재성장률의 반등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시점이 임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연말과 이듬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등 연간 두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 세 차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전망을 더 자주 갱신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의 움직임을 경제 펀더멘털에 맞춰 조정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환율이 1550원대까지 상승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환율 수준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환율 흐름을 단순히 경제 상황이 악화한 결과로 보기보다는 경제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약정에 따라 자국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당장의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외환시장 안정 장치로서의 의미와 실제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여러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리가 예상보다 자주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투자 수익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중동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시장 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향후 투자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나 이 부총리는 국내 경제와 증시의 기초 여건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는 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에 따른 성장 효과가 소비 부문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았다.경상수지 흑자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많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면 대외 지급 능력과 외화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증시의 등락만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기 회복 흐름,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성, 환율의 경제 여건 반영, 경제전망 발표 확대 계획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실제로 어느 수준에 도달할지는 남은 분기의 성장 흐름과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향후 경제전망을 얼마나 자주 갱신하고 변화하는 경기 상황에 맞춰 정책 대응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