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짐 싸는 금융 공기업…거래처 이탈에 '비명'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막대한 비용 투입과 효율성 저하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사옥 신축과 직원들의 정착 지원에만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 이후 발생할 유무형의 손실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 업무의 핵심인 대면 협업과 정보 교환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외면한 채 물리적 이전만 강행할 경우, 국가 금융 경쟁력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본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2,5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축 비용과 임직원 주거 지원비를 합산한 수치로, 실제 이전이 가능한 인원을 고려하면 직원 1인당 약 5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러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대상 업체 대다수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직원들이 다시 서울로 장기 출장을 떠나는 역출장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에만 약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전례가 있다. 금융권은 이러한 추가 운영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지방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완전히 상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융 업무 특성상 대사관, 해외 발주처, 대형 투자사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지방 이전으로 인해 이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단순한 교통비를 넘어 사업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다.

 

산업은행의 사례를 보면 우려는 더욱 구체화된다.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재무적 손실이 7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수익 감소분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거래처나 협업 기관들 역시 지방 이전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산업은행을 따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거래처는 극소수에 불과해, 금융 생태계의 단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쟁점이다. 금융기관 본점이 이전할 경우 시설 관리나 미화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직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본점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 고용 인력들에 대한 대책 없이 이전이 강행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재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어 숙련된 금융 전문가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며 민간 금융사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이 이미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집중형 이전' 방식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을 함께 배치해 부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지방 금융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이전 기관 중 상당수 지역에서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혁신도시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라, 금융권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드론·로봇 시대…사관학교 교육체계 바뀌나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드론과 레이저, 로봇 등 첨단 무기가 군별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장교 양성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에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드론은 어느 군의 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며 육군·해군·공군을 언급했다. 이어 “전장이 달라진 만큼 장교를 키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드론과 레이저, 로봇이 이미 육·해·공군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며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은 미래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는 병력 20만 명이 넘는 주요 10개국 가운데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반박한 내용도 인용됐다.국방부는 병력 20만 명 이상인 전 세계 30개국을 기준으로 통합형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국가는 11개국, 분리형은 19개국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튀르키예의 경우 국방부는 통합형으로 분류했지만, 해당 언론 보도에서 인용한 조사에서는 혼합형으로 구분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국가 역시 공통 교육을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맞춰 군 장교 교육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