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짐 싸는 금융 공기업…거래처 이탈에 '비명'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막대한 비용 투입과 효율성 저하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사옥 신축과 직원들의 정착 지원에만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 이후 발생할 유무형의 손실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 업무의 핵심인 대면 협업과 정보 교환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외면한 채 물리적 이전만 강행할 경우, 국가 금융 경쟁력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본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2,5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축 비용과 임직원 주거 지원비를 합산한 수치로, 실제 이전이 가능한 인원을 고려하면 직원 1인당 약 5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러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대상 업체 대다수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직원들이 다시 서울로 장기 출장을 떠나는 역출장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에만 약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전례가 있다. 금융권은 이러한 추가 운영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지방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완전히 상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융 업무 특성상 대사관, 해외 발주처, 대형 투자사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지방 이전으로 인해 이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단순한 교통비를 넘어 사업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다.

 

산업은행의 사례를 보면 우려는 더욱 구체화된다.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재무적 손실이 7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수익 감소분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거래처나 협업 기관들 역시 지방 이전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산업은행을 따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거래처는 극소수에 불과해, 금융 생태계의 단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쟁점이다. 금융기관 본점이 이전할 경우 시설 관리나 미화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직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본점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 고용 인력들에 대한 대책 없이 이전이 강행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재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어 숙련된 금융 전문가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며 민간 금융사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이 이미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집중형 이전' 방식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을 함께 배치해 부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지방 금융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이전 기관 중 상당수 지역에서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혁신도시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라, 금융권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원에 국수·손편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구포국수와 자필 편지를 보낸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번 행보가 한 의원과 국민의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한 의원이 보낸 추석 선물에 대한 당내 반응을 전했다. 유 의원은 한 의원이 장 대표에게도 선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유 의원은 구포국수와 손편지 선물만으로 한 의원의 복당이 갑자기 빨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직접 정성껏 쓴 친필 편지를 보낸 만큼 일종의 ‘스킨십’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의 대표 음식인 구포국수를 선물로 보냈다. 편지에는 구포국수가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모여든 피란민들에게 한 끼 식사가 됐고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갔다는 내용과 함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튼튼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담았다.유 의원은 의원마다 편지 내용이 달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 역시 친필 편지를 받았다며 이런 행보가 의원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원의 복당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행자가 차기 총선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총선 전에 국민의힘과 다시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의원은 “그렇죠.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의원의 복당을 두고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한편 유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투병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지원은 한미동맹과 관세 문제 등을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정부가 어떤 형태의 파병안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한미동맹뿐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 해상교통로 보호, 장병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상당한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정책 판단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강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 문제와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논란을 거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 후보자인지 의문을 제기했다.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거민 특별공급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장남의 상가 매입에 대해서는 당시 외국에 있어 세부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첨단 미래전에서는 각 군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사관학교를 통합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경우 정부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