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짐 싸는 금융 공기업…거래처 이탈에 '비명'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막대한 비용 투입과 효율성 저하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사옥 신축과 직원들의 정착 지원에만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 이후 발생할 유무형의 손실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 업무의 핵심인 대면 협업과 정보 교환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외면한 채 물리적 이전만 강행할 경우, 국가 금융 경쟁력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본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2,5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축 비용과 임직원 주거 지원비를 합산한 수치로, 실제 이전이 가능한 인원을 고려하면 직원 1인당 약 5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러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대상 업체 대다수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직원들이 다시 서울로 장기 출장을 떠나는 역출장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에만 약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전례가 있다. 금융권은 이러한 추가 운영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지방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완전히 상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융 업무 특성상 대사관, 해외 발주처, 대형 투자사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지방 이전으로 인해 이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단순한 교통비를 넘어 사업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다.

 

산업은행의 사례를 보면 우려는 더욱 구체화된다.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재무적 손실이 7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수익 감소분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거래처나 협업 기관들 역시 지방 이전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산업은행을 따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거래처는 극소수에 불과해, 금융 생태계의 단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쟁점이다. 금융기관 본점이 이전할 경우 시설 관리나 미화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직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본점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 고용 인력들에 대한 대책 없이 이전이 강행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재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어 숙련된 금융 전문가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며 민간 금융사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이 이미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집중형 이전' 방식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을 함께 배치해 부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지방 금융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이전 기관 중 상당수 지역에서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혁신도시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라, 금융권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亞게임 코앞…핸드볼경기장 경찰 투입해 선수 장비 확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봉쇄가 96일째를 맞은 가운데 경찰이 출입구 확보와 내부 진입에 나섰다. 장기간 사무실을 이용하지 못한 체육단체들은 경찰 협조 아래 행정장비와 국가대표 지원 물품 반출을 추진했다.경찰은 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 핸드볼경기장에 병력 1000여 명을 투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위대가 재선거를 요구하며 점거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선관위 관련 특검 수사가 시작된 다음 날 이뤄진 조치이기도 하다.진입은 경기장 2-3 게이트에서 진행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출입구에 붙어 있던 피켓 등을 제거했다. 이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시각은 오전 9시 11분께다. 다만 내부 진입 이후 물품 반출이 완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당시 현장에는 시위 참가자 20~30명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경찰이 접근하기 전까지 재선거와 수작업 개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경찰 진입이 시작되자 일부는 선관위 직원의 출입을 허용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진입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입주 종목단체들의 업무 피해를 호소했다.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9개 단체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면서 행정 처리와 대회 운영,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체육회는 최소한의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필수 물품 반출 방안을 협의해왔다. 대상은 컴퓨터와 전산장비를 비롯해 업무파일, 행정서류, 회계·계약 자료 등이다. 국가대표 훈련과 대회 참가에 필요한 용품, 각종 대회 운영 물품도 포함됐다.봉쇄는 지난 6월 5일 시작됐다. 앞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해산된 뒤, 투표함이 이송된 핸드볼경기장으로 이동하면서 농성이 이어졌다.시위대는 경기장 1·2층에 있는 출입구 8곳을 막고 관계자들의 통행을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과 시설 관계자, 취재진 등이 한때 건물 안에 고립되는 상황도 발생했다.선수들의 출입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지난 6월 8일 훈련용품을 가져가려던 여자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지품 검사를 받았으며, 일부 참가자가 양말까지 벗도록 요구해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달 16일에는 체육단체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출입문을 붙잡고 버틴 참가자에게 막혔다.이날 경찰의 진입으로 필수 업무물품을 확보할 통로는 마련됐다. 다만 경기장 출입이 전면 정상화됐는지, 입주 단체들이 사무실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