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성호 출항 전, 감독은 먼저 사과했다

이민성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과거 음주 뺑소니 전력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해당 일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지금까지도 죄송한 마음을 안고 살아왔다고 밝혔다.이 감독은 지난 1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소집 훈련 전 인터뷰에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최근 국회 청문회를 통해 다시 알려진 그의 과거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논란은 지난 7월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관련 청문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감독이 2008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이 감독 선임 당시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물었다. 정 전 회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도 감독 선임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이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인사 검증 체계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대표급 지도자를 선임하면서 과거의 중대한 전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이 감독은 미디어데이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즉각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그 일은 계속 나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지금까지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금도 많은 팬들에게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에 버금가도록 내가 잘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책임감을 갖고 대표팀을 이끌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축구팬들의 실망은 작지 않다. 음주운전 자체도 중대한 문제인데, 당시 사건에는 도주 정황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상징적인 자리에 오른 인물인 만큼,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시선은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다.이 감독으로서는 이번 아시안게임이 단순한 국제대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다. 성적뿐 아니라 대표팀 사령탑으로서 어떤 태도와 책임감을 보여줄지도 평가 대상이 됐다.한편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1일부터 소집 훈련에 들어갔다. 대표팀은 4일 한 차례 소집을 해제한 뒤, 5일 밤 인천국제공항 인근 숙소에서 다시 모인다.대표팀은 이후 일본으로 출국한다. 일본 시즈오카에 마련된 사전 캠프에서 훈련을 진행한 뒤, 대회 개최지인 나고야로 이동할 예정이다.한국 남자 축구는 이번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4연패에 도전한다. 이민성호는 조별리그 D조에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한다.대표팀은 오는 15일과 22일 미즈호 공원 럭비 경기장에서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다. 과거 논란 속에 지휘봉을 잡은 이 감독이 대회에서 어떤 결과와 태도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