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탱크데이’ 외친 고교야구 더그아웃…배재고에 다시 징계

 고교야구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듯한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과 감독에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징계를 내렸다. 팀 차원의 징계 감경과 별도로, 응원에 직접 관여한 선수와 현장 책임자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것이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일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선수 2명과 감독에게 각각 출전정지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해당 선수들이 상대 학교를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주도했고, 감독에게는 선수단 관리와 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징계 수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됐다. 협회는 배재고가 이미 학교와 팀 차원에서 징계를 받은 점, 관련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학교인 광주제일고 측에 직접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제일고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요청한 점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논란은 지난 6월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배재고와 광주제일고 경기에서 불거졌다. 당시 배재고 더그아웃에 있던 일부 선수들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해당 표현은 앞서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진행한 행사에서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해 비판받았던 사례를 떠올리게 해 문제가 됐다.스타벅스코리아는 당시 텀블러 할인 행사를 홍보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가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배재고 선수들의 응원 구호 역시 이 논란을 차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단순한 야유가 아니라 민주화운동 폄훼와 지역 비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사태가 커지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배재고 야구부 선수 36명 전원이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했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광주제일고 측이 이를 수용하고 선처를 요청하면서 재심의 끝에 팀 징계는 1개월로 줄었다.감경 결정으로 배재고는 지난달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국대회인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다만 1회전에서 패하면서 올 시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별도로 응원 구호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배재고 학생 2명은 선수 생활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 운영과 관련한 징계도 함께 내려졌다. 당시 현장에서 부적절한 응원에 즉각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경기를 이어간 주심은 관리 책임을 이유로 출전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반면 배재고 측 응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한 광주제일고 코치는 경위가 참작돼 견책 조처됐다.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학생 야구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협회는 앞으로 경기장 내 부적절한 구호와 상대 비하 행위를 막기 위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2027년도 전국대회부터 적용할 선수단 행동 요강을 마련해 유사 사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