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떡집 앞에 700명 줄섰다…요즘 뜨는 디저트 ‘피자설기’

백설기 위에 토마토소스와 치즈를 올린 ‘피자설기’가 새로운 디저트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품을 접한 20~30대가 판매처를 찾아 나서는 가운데, 전통시장 떡집이라는 특성 덕분에 중장년층까지 함께 찾고 있다. 10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에서 떡을 ‘디저트’로 언급한 게시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떡을 식사나 전통 간식이 아닌 새로운 디저트로 바라보는 관심이 커진 것이다.‘피자설기’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구글 트렌드에서 피자설기의 검색 관심도는 지난달 20일 9에서 이달 1일 98로 올랐다. 열흘 남짓한 기간에 10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피자설기는 부산 영도다리떡방에서 시작됐다. 이후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이름이 알려지면서 전국 전통시장 떡집으로 확산되고 있다. SNS에서 영상을 본 소비자들이 직접 판매처를 찾아가면서 새로운 떡 메뉴가 전국으로 퍼지는 모습이다.이번 유행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비층이 한 세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SNS 알고리즘을 통해 피자설기를 처음 접한 20~30대는 판매하는 떡집을 찾아가 제품을 구매하고 인증 사진을 올린다. 이렇게 올라온 게시물이 다시 다른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이 같은 확산 구조는 앞서 유행했던 두바이초콜릿이나 버터떡과 비슷하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제품을 직접 찾아 구매하고, 다시 자신의 SNS에 경험을 공유하면서 유행이 이어지는 형태다.하지만 피자설기 매장 앞에는 젊은 소비자만 줄을 서는 것이 아니다. 중장년층도 피자설기를 찾고 있다. 전통시장에 있는 동네 떡집에서 판매되는 데다 개당 가격이 2000원으로 비교적 부담이 적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토마토소스와 치즈처럼 익숙한 떡과는 다른 재료가 들어가지만 기본 재료가 떡이라는 점도 거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떡을 익숙하게 생각하는 중장년층도 새로운 메뉴에 접근하기 쉽다는 것이다.이런 수요에 맞춰 떡집에서는 고구마나 불고기처럼 중장년층에게 익숙한 재료를 토핑으로 활용한 변형 메뉴도 내놓고 있다. 기존 떡의 친숙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맛을 더하는 방식이다.실제 판매량에서도 피자설기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 부평종합시장에 있는 한 떡집은 피자설기를 출시한 지 두 달 만에 하루 판매량이 기존 200개에서 최대 6000개까지 늘었다. 판매량이 최대 30배까지 증가한 것이다.광주 창억떡이 서울 더현대에서 진행한 팝업스토어에도 많은 소비자가 몰렸다. 일주일 동안 약 1만명이 방문했으며, 개점 전부터 700명이 줄을 섰다. 일부 소비자는 최대 5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서울 중랑구 면목시장에서도 피자설기 등 새로운 떡 메뉴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곳 떡집들은 주말 하루 최대 2000개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기 시작하면서 시장 전체의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떡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백화점도 관련 행사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부산 영도다리떡방과 전북 익산 농협찹쌀떡 등 지역에서 유명한 떡집 5곳을 한곳에 모은 ‘떡지순례’ 팝업스토어를 열었다.해당 팝업에는 2만명 이상의 구매자가 몰렸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떡에 대한 관심이 전통시장과 지역 떡집을 넘어 백화점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온라인 검색과 소비 관련 지표에서도 떡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로그에서 ‘떡지순례’를 언급한 게시물은 올해 1월 87건에서 8월 254건으로 늘었다. 약 3배 증가한 수치다.냉동떡을 찾는 소비자도 크게 늘었다. 이마트의 냉동떡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9% 증가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떡을 즐기는 소비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냉동떡 상품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업계에서는 이번 떡 열풍이 단순히 짧은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메뉴를 계속 개발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떡 제조 기술을 결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퓨전 메뉴 개발과 함께 장기적인 상품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