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의대생 10명 중 8명 학교 그만뒀다…무슨 일?

지방 의대생들의 중도탈락이 전체 의대 중도탈락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의대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10명 가운데 약 8명이 비수도권 의대생이었다. 의대 중도탈락자는 2년 연속 380명대를 기록했다. 6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은 모두 383명으로 집계됐다. 중도탈락에는 자퇴뿐 아니라 등록하지 않거나 복학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포함된다.의대 중도탈락자는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다. 2022년에는 178명이었지만 2023년 201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386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383명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2년 연속 380명대를 기록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5명, 115.2% 증가한 수치다.지역별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지난해 전체 중도탈락자 383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생은 301명으로 78.6%를 차지했다. 서울권에서는 48명으로 12.5%, 경인권에서는 34명으로 8.9%가 각각 중도탈락했다.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2024년에도 전체 중도탈락자 386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생이 309명으로 80.1%에 달했다. 2년 연속 의대 중도탈락자 10명 중 8명가량이 지방권 의대에서 나온 셈이다.비수도권 지역 가운데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중도탈락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이 지역에서는 67명이 학교를 그만둬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이어 충청권 66명(17.2%), 대구·경북 56명(14.6%), 강원 51명(13.3%), 호남 49명(12.8%), 제주 12명(3.1%) 순으로 나타났다.대학별로 살펴보면 강원대의 중도탈락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광대는 1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상국립대와 단국대 천안캠퍼스가 각각 17명, 한양대가 16명으로 집계됐다. 중도탈락자 상위 5개 대학 중 4곳이 지방권 의대였다.중도탈락자가 가장 적은 대학으로는 서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건양대가 꼽혔다. 이들 대학은 각각 2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은 지방 의대에서 중도탈락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수도권 또는 상위권 의대로 다시 진학하려는 움직임을 제시했다. 지방 의대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일부가 현재 다니는 대학보다 선호도가 높은 의대로 옮겨가기 위해 다시 입시에 도전하면서 기존 학교를 그만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앞으로 의대 모집 규모와 지역인재전형 확대 여부도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전년보다 1497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역시 1913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2026학년도 전체 의대 모집인원은 312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는 것도 변수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 기회가 확대될 경우 지방권 의대생들의 중도탈락이나 재진입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이들 학생이 상위권 의대로 이동하려는 움직임 역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