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 vs 두 줄 서기, 당신의 선택은?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한쪽 줄을 비워두는 관행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정부의 정책 재검토 결정으로 다시 불붙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 줄 서기를 지지하는 응답과 두 줄 서기를 선호하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민 의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 내에서 여전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시민들이 두 줄 서기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안전사고 예방이었다. 반면 한 줄 서기를 고수하는 이들은 바쁜 이들을 위한 배려와 오랜 습관을 주된 근거로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줄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기기 위에서의 보행 행위 자체에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재의 안전 수칙은 줄의 위치와 상관없이 손잡이를 반드시 잡고 걷거나 뛰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동 효율을 앞세운 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과거 정부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겪어온 혼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한 줄 서기가 에티켓으로 장려되었으나, 기기 고장과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때 두 줄 서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이후 특정 서기 방식을 강요하기보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한쪽을 비워두는 문화가 지배적으로 작동하며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실제 사고 통계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의 움직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수십 년간 발생한 사고의 대다수가 기계적 결함이 아닌 이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고령층의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내려갈 때 발판에 가해지는 충격은 평소 체중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물리적 충격은 기기의 노후화를 앞당기고 예기치 못한 전도 사고의 원인이 된다.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에스컬레이터 이용 문화에 정답은 없다. 국가마다, 혹은 도시마다 혼잡도와 시민 정서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지침을 바꾸기도 한다. 이는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논의를 통해 단순히 서는 위치를 정하는 차원을 넘어, 노후 장비의 보강과 대체 이동 수단 확보 등 포괄적인 안전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국민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인 안전 이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와 한산한 낮 시간대의 운영 방식을 차별화할지, 혹은 강력한 보행 금지 조치를 도입할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시민들의 습관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정부가 내놓을 새로운 해법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