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 떠난 험프리스, 미네소타 외식업계 큰손 등극

 과거 킴 카다시안과의 짧고 강렬했던 결혼 생활로 전 세계적인 구설에 올랐던 전 NBA 선수 크리스 험프리스가 은퇴 후 완전히 다른 삶을 개척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험프리스는 한때 코트 위에서의 활약보다 '카다시안의 전남편'이라는 꼬리표로 더 유명세를 치렀으나, 현재는 미국 전역에 수십 개의 매장을 거느린 거물급 외식 사업가로 변신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중이다. 화려한 연예계의 조명과 거친 코트를 떠나 고향 미네소타에서 일궈낸 그의 성공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험프리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시점은 2011년 카다시안과의 결혼이었다. 당시 두 사람의 결합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대형 이벤트로 제작될 만큼 화려했지만, 불과 72일 만에 이혼 신청이 접수되며 세간의 비난을 샀다. 이 과정에서 험프리스는 결혼이 비즈니스를 위한 사기였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2년간의 긴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다. 그는 훗날 자신의 감정은 100% 진실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이혼 여파는 그의 본업인 농구장까지 침범했다.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경기장이 흔들릴 정도의 야유가 쏟아졌고, 그는 이름 대신 'TV에 나온 그 남자'로 불리며 조롱의 대상이 됐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1년 가까이 은둔 생활을 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지만, 험프리스는 묵묵히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여러 팀을 거치며 베테랑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그는 2019년 필라델피아에서 공식 은퇴를 선언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코트를 떠난 험프리스가 선택한 길은 외식업이었다. 그는 은퇴 직후부터 유명 햄버거 체인인 '파이브 가이즈' 매장 10곳을 운영하며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홍보 모델이 아니라, 직접 경영 전면에 나서며 건강식 레스토랑 등 다양한 브랜드를 론칭했다. 운동선수 특유의 성실함과 승부욕은 사업 현장에서도 빛을 발했고, 그의 매장들은 지역 사회의 맛집으로 자리 잡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최근에는 가족들과 함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인 '데이브스 핫 치킨'에 집중하며 사업 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당 브랜드와의 계약을 30개 매장까지 확대하며 미네소타 지역의 외식업계 큰손으로 부상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가족과 함께 경영 일선에서 뛰는 그의 모습은 화려한 연예계의 허상보다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크리스 험프리스의 변신은 유명인이라는 꼬리표가 독이 아닌 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철저히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업의 세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입증했다. 한때 전 세계의 야유를 받았던 '비운의 남편'은 이제 수백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성공한 경영자로서 당당히 홀로서기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