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민석 "벽 없는 원팀" 당청 소통 강조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수장으로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본격적인 전대 후유증 수습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화합과 협치를 강력히 주문하며, 전대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간 대립을 조기에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 역시 취임 첫날 일정으로 청와대 참모진을 접견하며 당청 간의 '벽 없는 소통'을 강조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른바 '명청 갈등'으로 불리는 친명계와 친정청래계 사이의 온도 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무대였다. 김민석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긴 했으나, 선출직 최고위원 구성에서 친청계가 다수를 점하며 지도부 내의 화학적 결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이러한 계파별 구도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전대 기간 벌어진 당내 간극을 좁히고 민생 경제를 위한 통합된 목소리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정쟁보다는 국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정치를 당부했다. 진영이나 당이 다르더라도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진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야당을 향한 협치 메시지인 동시에, 치열한 경선을 치른 여당 내부 인사들에게 보내는 통합의 권고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이어 경선 후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이며, 이는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보인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당청 관계를 '창조적 수평 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통상적인 현충원 참배보다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접견을 앞당겨 요청한 것은 당청 소통에 대한 그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 대표는 청와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친근함을 표하며, 당과 정부가 하나의 팀으로서 완벽한 호흡을 맞추겠다는 책임감을 피력했다.

 


하지만 여권의 이러한 '원팀' 기조를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은 날카롭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당권 장악 시도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친청계 인사들이 지도부에 대거 입성한 점을 들어 당내 권력 투쟁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여권 내부의 통합 노력이 실제 정책 공조와 지도부의 단일대오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야권은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결국 김민석 체제의 성공 여부는 전대 과정에서 드러난 계파 갈등을 얼마나 빠르게 녹여내느냐에 달려 있다. 당청이 한목소리로 '원팀'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입법 과정이나 검찰개혁 등 민감한 현안에서 지도부 내의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오는 23일 열릴 첫 고위 당정협의회는 새 지도부와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이뤄낼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치과 연쇄 사망, 수면마취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서울 강남의 유명 임플란트 치과에서 불과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연이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하면서 의료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첫 희생자가 나온 데 이어 최근 또다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반복됐지만,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는 두 사건 모두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행정 당국에 즉시 보고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여실히 보여준다.해당 치과는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혼용해 수면 마취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첫 번째 사고 소식을 뒤늦게 인지한 후 식약처와 합동 점검을 벌였으나, 불과 몇 달 뒤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구청 측은 의료기관이 사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보건소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현행법상 보건소의 역할은 시설 기준이나 면허 소지 여부 등 외형적인 행정 요건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 행위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행정 점검에서는 특별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해서 숨지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고 정보가 폐쇄적으로 관리되는 의원급의 특성상, 신속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이와 함께 수면 마취와 정맥 마취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대형 병원의 전신 마취 수술실에만 적용되는 엄격한 시설 기준을 동네 의원의 수면 마취 시술로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혈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비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세동기 등 필수 장비 구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의 수면 마취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안전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의료기관의 자율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가 언론 보도 뒤에 숨겨지는 구조적 모순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강남구의 이번 건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 의료 사고 보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