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지바현 350mm 물폭탄, 3명 사망·1만 명 고립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평온이 아닌 거대한 물폭탄이었다. 제15호 태풍 '찬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듯했던 일본 수도권 지역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특히 지바현 일대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진 비로 인해 도로가 강으로 변하고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번 폭우는 태풍이 남긴 습한 공기와 상층의 찬 공기가 충돌하며 형성된 강력한 비구름대가 특정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인명 피해 소식은 밤사이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침수된 도로 위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남성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차오른 물에 차량 안에 갇힌 고령자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다. 지바시에서는 단 하루 만에 8월 한 달 전체 강수량의 세 배가 넘는 3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며 도시의 배수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기상 당국이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며 긴급 대피를 권고했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된 강우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늘길과 철길도 모두 끊기며 도시는 거대한 고립 섬이 되었다. 일본의 관문인 나리타 공항은 철도 운행 중단과 고속도로 통제라는 이중고 속에 이용객 7,000여 명이 로비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공항으로 향하던 특급 열차들이 줄줄이 멈춰 섰고, 인근 숙박 시설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지바현은 급히 공공시설을 임시 체류지로 개방했다. 귀가하지 못한 채 길 위에서 밤을 보낸 시민만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현장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전력 인프라의 붕괴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도쿄전력 관할 구역 내 수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면서 암흑 속에서 공포에 떠는 밤이 지속되었다. 정전으로 인해 통신 장비 충전이 불가능해지자 재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고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지바현 당국은 피해 규모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자 17개 시에 재해구조법을 적용하고 중앙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며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선상강수대'의 반복적인 발생을 꼽는다. 동풍과 북풍이 맞부딪히며 형성된 좁고 긴 비구름 통로가 지바현 상공에 고착되면서 특정 구역에만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은 것이다. 기상청이 단시간 호우 속보를 25차례나 타전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기압 배치의 미묘한 변화가 태풍보다 더 무서운 2차 피해를 불러온 셈이며, 이는 기후 변화 시대의 예측 불가능한 기상 재난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재 비줄기는 다소 가늘어졌으나 토사 재해와 추가 침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작은 비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은 여전히 대피소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 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구간이 많아 물류 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정전 복구 작업 역시 험난한 지형과 침수 구역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 수도권은 태풍의 상흔을 치유하기도 전에 덮친 물난리로 인해 기나긴 복구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무이자 2억1550만원”…강신철 아들 ‘이모 찬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 간 자금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빌린 돈 가운데 2억1550만원은 이자를 전혀 내지 않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법상 기준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있는 상가를 사들이면서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 만기로 빌렸다.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체 차입금 가운데 5억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2억1550만원은 이자 없이 빌린 것으로 계약했다.논란이 된 것은 이 무이자 금액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돈을 아예 이자 없이 빌리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경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다만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보다 적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2억1550만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인 1000만원보다 약 8만7000원 적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맞춰 대출 금액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억1550만원은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천 의원은 이 같은 거래가 사실상 가족 간 증여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강 후보자의 아들이 2억1550만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라며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강 후보자 측은 가족에게서 돈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고 밝혔다.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상가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7000만원은 아들 본인의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잔금과 취득세 등 상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개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는 것이다.상가의 임대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상가가 현재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소득 신고 등 관련 세무 절차도 투명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린 7억1550만원 가운데 일부를 무이자로 설정한 방식이 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인지 여부다. 천 의원은 가족 간 대규모 자금 거래와 무이자 차용 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