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지바현 350mm 물폭탄, 3명 사망·1만 명 고립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평온이 아닌 거대한 물폭탄이었다. 제15호 태풍 '찬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듯했던 일본 수도권 지역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특히 지바현 일대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진 비로 인해 도로가 강으로 변하고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번 폭우는 태풍이 남긴 습한 공기와 상층의 찬 공기가 충돌하며 형성된 강력한 비구름대가 특정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인명 피해 소식은 밤사이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침수된 도로 위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남성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차오른 물에 차량 안에 갇힌 고령자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다. 지바시에서는 단 하루 만에 8월 한 달 전체 강수량의 세 배가 넘는 3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며 도시의 배수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기상 당국이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며 긴급 대피를 권고했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된 강우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늘길과 철길도 모두 끊기며 도시는 거대한 고립 섬이 되었다. 일본의 관문인 나리타 공항은 철도 운행 중단과 고속도로 통제라는 이중고 속에 이용객 7,000여 명이 로비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공항으로 향하던 특급 열차들이 줄줄이 멈춰 섰고, 인근 숙박 시설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지바현은 급히 공공시설을 임시 체류지로 개방했다. 귀가하지 못한 채 길 위에서 밤을 보낸 시민만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현장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전력 인프라의 붕괴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도쿄전력 관할 구역 내 수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면서 암흑 속에서 공포에 떠는 밤이 지속되었다. 정전으로 인해 통신 장비 충전이 불가능해지자 재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고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지바현 당국은 피해 규모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자 17개 시에 재해구조법을 적용하고 중앙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며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선상강수대'의 반복적인 발생을 꼽는다. 동풍과 북풍이 맞부딪히며 형성된 좁고 긴 비구름 통로가 지바현 상공에 고착되면서 특정 구역에만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은 것이다. 기상청이 단시간 호우 속보를 25차례나 타전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기압 배치의 미묘한 변화가 태풍보다 더 무서운 2차 피해를 불러온 셈이며, 이는 기후 변화 시대의 예측 불가능한 기상 재난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재 비줄기는 다소 가늘어졌으나 토사 재해와 추가 침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작은 비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은 여전히 대피소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 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구간이 많아 물류 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정전 복구 작업 역시 험난한 지형과 침수 구역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 수도권은 태풍의 상흔을 치유하기도 전에 덮친 물난리로 인해 기나긴 복구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출산 2000만 원·혼인 100만 원…내년 예산 ‘현금 처방’

내년 예산안의 무게중심은 저출생 대응과 청년·지역 지원으로 옮겨갔다. 정부는 아이를 낳은 가정에 최대 2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은 전액 면제한다.기획예산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혼인·출산·양육을 묶은 지원책을 내놨다.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을 받는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현금성 재정지원으로 바꿔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출산 가정에는 자녀 수와 여건에 따라 1000만~2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한 번에 주지 않고 분기별로 나눠 연 4회 지급한다. 다만 이번 출산지원금은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새 지원책으로 포장됐지만 기존 제도를 통합·개편한 성격이 강해 실제 추가 지원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월 10만~13만 원 수준인 수당은 내년 7월부터 월 20만 원으로 오른다. 지방우대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0~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 간 출산·양육 여건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다.자녀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새로 도입된다. 올해 9월 이후 태어난 아이가 대상이다. 정부는 출생 때부터 만 18세까지 부모 소득에 따라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매년 200만 원씩 19년 동안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낼 경우 약 700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전기차 보급 예산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대체로 유지하되 지원 대상 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승용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와 같은 3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지만, 전체 지원 물량은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확대된다.지역 대학과 청년 지원도 예산안의 주요 축이다. 정부는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지역인재장학금 예산은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늘려 특성화사립대 우수학생 1만 명을 지원한다. 대학생이 재학 중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 학기’도 도입한다.미취업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도 마련됐다. 정부는 청년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청년기회자금’을 공급한다. 취업하거나 창업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고, 이후에는 연 2~4%의 낮은 금리로 갚도록 할 계획이다.공무원 보수도 대폭 오른다.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3.9%로 정해졌다. 이는 16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이에 따라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은 300만 원 안팎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과의 임금 격차,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올해 17개 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은 내년 35개 군으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1조165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한 농어촌 지역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예산안은 결혼·출산 가정과 청년, 지역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확장적 성격이 뚜렷하다. 다만 출산지원금이 기존 지원제도를 대체하는 구조이고, 현금성 지원이 대거 늘어난 만큼 재정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