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나경원·윤상현 충돌, 국조특위가 전쟁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에 의해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면서 여권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 약 2만 명은 윤 의원이 선관위 의혹 조사 과정에서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태도를 보였다며 위원장직 사퇴와 징계를 공식 요구했다. 이는 당 지도부와 강성 당원들이 비당권파 의원들을 압박하는 이른바 ‘징계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당내 민주주의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10일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비롯되었다. 윤 의원은 선관위의 투표율 입력 오류가 실제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김은혜 의원 등 자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고, 윤 의원이 선관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원들은 윤 의원의 이러한 태도가 당의 투쟁 동력을 약화시킨다며 징계 서명 운동을 벌였다.

 


윤 의원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나경원 의원에게 공개적인 ‘끝장 토론’을 제안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나 의원이 합리적인 선을 무너뜨리고 득표수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당을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 지지층의 분노에 편승하는 정치는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나 의원은 특위 위원장이 부실과 부정의 증거를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 맞받아쳤다.

 

당 지도부 역시 윤 의원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의 특위 운영 방식과 발언들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너무 많다며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했다. 지도부가 사실상 윤 의원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윤리위 징계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이러한 기류가 비당권파를 향한 조직적인 압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는 조경태, 권영진, 진종오 의원 등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의원들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18일 회의에서는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소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까지 시작될 경우, 당내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당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정조사의 본질인 진상 규명보다 당내 주도권 다툼과 징계 공방이 앞서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실책을 바로잡아야 할 특위가 계파 갈등의 전쟁터로 변질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윤리위의 결정이 당의 통합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지는 18일 회의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당 내 이견 조율 능력이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사퇴, 821조 예산안 정국 변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15개월 만에 물러났다. 단일지수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같은 날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정 운용 방향도 함께 공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전날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용산공원 개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며 야당으로부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최근에는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후임 인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 자리를 장기간 비워두기 어려운 만큼 후속 인사는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출 규모는 크게 확대됐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0.1%로 전망돼 최근 20년 사이 가장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3.3%포인트 낮춰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가 대규모 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개선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반도체 경기 호황이 꼽힌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0.4%, 금액으로는 205조 6천억 원 증가한 880조 8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194조 2천억 원 늘어 거의 5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지출을 웃도는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민 삶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을 활용해 경제 규모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높여 재정 여력을 다시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논란이 이어졌던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재원도 이번 예산안과 함께 공개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45조 4천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된다. 또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은 12조 5천억 원 줄인다는 방침이다.나머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향후 세수가 갑자기 감소할 경우 재정을 보완하는 완충 장치로 활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저수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미래대응기금이 160조 원을 넘는 대규모 재원임에도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최대 30%까지 지출계획을 변경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논란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야권에서는 기금이 정부의 재량 지출 수단, 이른바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와 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이 같은 날 맞물리면서, 향후 국정 운영과 예산 심사 과정 모두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책 책임론과 확장 재정,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둘러싼 공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